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는 11월 23일 북부청사에서 열린 투자심사에서 1. 주민과 숙의과정을 거쳐라 2. 고양시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하라 3. 기존 신청사 사업의 조속한 종결을 주문하며 3가지 조건을 달아 재검토를 결정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말이 재검토는 명백한 불가 통보로 볼 수 있다는 여론이다.

우선 신청사를 원당에 둘 것인지 백석동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의회와의 협조 숙의를 강조하는데 이는 현재 의회와 집행부의 상태로는 불가능한 구조다.

또 기존 청사에서 400~500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는데도 홍역을 치르고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를 취소하고 재 논의하는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은 갈등의 골만 더 깊게 할 뿐이다. 주민이 가장 우려한 지역 간 갈등을 고양시는 방조 조장해왔다고 의심받고 있다.

기존 청사의 조속한 종결은 신청사 백석 이전 시부터 한 시에 시청사 계획이 두 개일 수 없다며 백석으로 가려면 먼저 지정한 원당 이전 계획의 취소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다가 결국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오는 조건을 부여받은 것이다.

행정은 내 맘대로가 아니다. 모든 것은 법률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고양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타당성 용역비를 지출하는 것은 그 사업의 합리성 필요성, 경제성 등을 미리 심의하는 과정이다. 경기도 감사에서 의회 심의를 거치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예비비로 지출하는 망동을 저질렀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동환 시장과 고양시 집행부가 져야 한다.

원당과 화정 상가를 돌아보라. 얼마나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았는가. 터파기를 하다가 멈춰선 공사 현장을 돌아보라. 누구의 책임이란 말인가. 또 거리에서, 시청에서, 집회에서 원안존치를 외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폭염과 싸우고 추위에 떨었는지 생각해보라.

선제적 재정정책을 운용해 침몰하는 지역경제를 살려야 하는 이 때 신청사, 국. 도비 지원 사업 등 수천억 원의 투자 사업을 꽁꽁 묶어 맨 고양시 재정운용은 낙제점이라 할 것이다.

이미 임기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 하루빨리 갈등을 종식하고 대승적 합의를 이뤄 고양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임기 후반기 추진력은 합의와 상생일 것이다.

오랫동안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부당함을 위해 싸워온 주민들의 노고와 반려가 아닌 재검토란 경기도의 고심어린 결정에 감사드린다. 

/이재준 (전)고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