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면 그 방법은 전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선거철만 돌아오면 곳곳에서 자기만이 뜻과 귀함을 갖춘 인물 이라며 표를 달라고 한다. 이렇게 자기만 잘 낫다고 떠들어대니 유권자들로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다. 명망이 높고 능력 있는 인재라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이 정치에 뛰어드는 것을 무턱대고 비난할 수 없다. 현재와 같은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된 상항에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을 이끌어갈 능력여부에 대해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자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유권자들로 부터 냉철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타협도 모르고 국민을 외면하는 답답한 정치판을 국민들은 지켜봤다. 어느 정당이 얼마나 손해 보느냐 이익을 보느냐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잘 모른다. 정치 감각이 둔하기 때문이 아니다. 정치판을 바라보면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자기들의 주장만 고집하고 싸우는 행태가 보기 싫어 유권자들은 정치판을 외면했을 뿐이다. 

헌법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총선을실시 한다.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4년이란 임기동안 입법적용을 포함한 국정운영의 중심에서 국민을 위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며 역할을 한다. 국회는 국민이직접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정당화 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것을 제대로 공부하고 출마해 주었으면 한다.

헌법은 중요한 권한을 국회에 주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는 직접명문으로 국회의원에 대해 청렴의무와 국익우선 의무를 부여한다.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과 불 체포특권을 주었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구 시대유물이라며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도 있었다. 

사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살펴보면 왜 특권이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 한때 국회의원들이 불 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 한 적이 있었다. 헌법명문의 특권은 국회의원들이 말로만 포기하겠다고 해서 그 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국회는 그동안 상식이하의 모습으로 폭력국회 방탄 국회를 해가며 국정을 운영했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고성과 막말 등으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회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었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대표라는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채 방탄 국회에 앞장서 행동한 의원들도 있었다.

그뿐 아니다 국정감사는 특정한 사안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정부산하 부처와 공기업 또는 기업인을 상대로 감사를 하는 것이지 피 감사대상자 들에게 큰소리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은 특권 의식을 갖고 부적절한 행태로 피 감사대상자에게 고압적이거나 호통을 치거나 막말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국회가 공익차원에서 정부산하 기관장이나 기업인을 불렀다면 큰 틀에서 그에 맞는 질의를 하고 답변할 기회를 줘야 한다. 국감을 지켜보면 해당 업무를 잘 모르는 국회의원 일수록 다짜고짜 고압적이고 호통부터 처 놓고 답변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임기마지막 국감을 의식해 튀는 행동으로 이름을 알리려는 목적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본다. 국회가 특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의평등을 실행하지 않는 한 우리사회가 처한 문제는 국민의 대리인으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풀어줘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정치를 이념과 갈등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할 것인지를 알고 국회의원이 되어야한다. 국민에게 뿌리를 둬야할 국회의원들이 정쟁만 일삼고 국민들의 삶과 국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외면한 행태를 보여준 사람들은  오는 총선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정치가 바로서야 어떠한 좋은 정책도 사회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오는 총선에서는 제대로 뽑자.

(사)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