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여의도 정치권이 요동을 치고 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난 3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불 체포특권 포기 당헌· 당규 명문화, 국회의원 세비 삭감,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을 ‘2호 혁신안’으로 정했다. 또 당 지도부· 중진· 친윤계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 ‘1호 혁신안’인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 취소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정됐다. 혁신위 열쇳말은 통합과 희생인데, 그 칼끝은 당만 겨냥하고 있다. 민심 이반과 쇄신의 본질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당정관계에 대해선 아무 소리 않고 있다.
지난번 이준석 전 당대표 등 반윤(反尹) 인사에 대한 대사면에 이어 당내 기득권 세력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 터이지만 말로만 선당후사(先黨後私)를 외치기엔 총선을 앞둔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자각해야만 한다.
인요한 위원장은 2호 안건 의결 뒤 당이 위기이고 나라가 위기인데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희생의 틀 아래 결단이 요구된다며. 이제는 국민이 아니라 정치인이 희생하는 새로운 길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지도부나 중진, 친윤 의원들로서는 사지(死地)에서 살아 돌아오든지, 의원직을 포기하든지 택일하라는 얘기라 적지 않은 충격이 있을 것이다. 인 위원장이 진작부터 낙동강 하류세력은 뒷전으로나 중진의원 험지 출마 론을 내세웠을 때 공개적인 당내 반발도 나와 혁신위 안의 수용 여부를 놓고 당내 갑론을박이 적지 않을 것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 투영된 민심을 감안하면, 과감한 혁신 없이 내년 총선이 난망한 점을 인식해야만 한다. 하지만 총선 공천을 책임질 사무총장과 인재영입위원장에 영남, 친윤 핵심인사가 기용돼 혁신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는 여론은 여전히 쇄신의 움직임은 보이지를 않는다. 야당은 강서구청장 후보부터 여론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어렵게 당선된 구청장을 구치소로 보낸 뒤 다시 사면을 시켜 구청장 후보로 세운 여당의 지도부는 참으로 민심을 읽지 못하는 한심한 결과를 초래 했으나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소수 정당인 집권여당과 정부 입장에서 유의미한 총선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식물정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 야당에서는 다음 총선에 200석 이상을 운운하면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와중에 집권 여당의 이준석 전 대표는 100석을 예상하며 통탕을 튀기고 있다. 지금 여당은 이준석 전 대표를 홀로 전국을 떠돌며 자기 당을 비야 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다음 총선에 큰 실패를 가져올 것은 뻔 한 일이다. 엊그제 인요한 비대위원장이 부산까지 이준석 전대표를 만나러 갔다가 푸대접을 받고 헛걸음을 친 것도 그동안 여당 지도부의 잘못된 생각을 반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지금 여당의 당내 논의 과정에서 혁신위 안의 세부 조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를 뒤집거나 희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기득권 집착과 위기의식 부재는 민심이반을 초래할 수 있다. 원성이 자자한 세비 문제나 불 체포특권, 국회의원 정원 감축은 여야 전반에 해당하는 만큼 민주당의 적극 호응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혁신위의 주장대로 3선 이상 의원은 험지로 가라는 말을 꺼냈다. 누구의 지시인지는 모르겠으나 100석 이야기도 여기서 나온 것이다.
왜냐 구요. 만약 25명이 지역구를 떠나 험지로 간다면 험지에서 수년간 고생을 하며 지역구를 지켜온 당협위원장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겠죠. 도 새로 낙동강변에 공천 받은 인물들 역시 오리알이 되면 험지 25명+신규25명 50여명이 낙동강 오리알이 돼 100여석을 보고 있는 것을 왜 판단을 못하시나요. 지역구를 바꿔 당선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혁신위원들이 시키는 대로 한다면 성공의 확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 위원장은 앞서 대통령과 당대표 일에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월권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혁신 방안은 곁가지이고 변죽만 울리는 꼴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선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임명직 당직자들을 대통령실로 불러 격려·위로 만찬을 했다. 이 자리에 부른 ‘찐윤(진짜 친윤)’ 이철규 전 사무총장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고, 인 위원장은 그 소식을 듣고 “만세를 불렀다”고 했다. 이러고도 윤 대통령이 당에서 손을 뗄 것으로 비칠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압도적 의석을 보유한 원내 제1당으로서, 이에 합당한 역량을 보이기는커녕 국정 발목을 잡는 데 집중했다.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정도다. 입으론 민생을 외치면서 실제는 이재명 방탄에 치중해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대표 이재명과 피고인 이재명을 확실히 분리해야 한다. 광우병·천안함·사드·탈원전부터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이르기까지 고질병이 돼버린 후진적 괴담 선동정치도 그리고 친명 강성파 의원들의 헛소리 포퓰리즘을 버려야 한다.여야는 특권 의식도 내려놓아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불 체포·면책 특권 포기는 이번 국회에서 실천돼야 한다. 포퓰리즘과 안이면 그만 이라는 식의 헛소리는 이제 버리고 미래의 국가 백년대계와 국민 통합을 실행할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 국민은 진정으로 변화하려는 쪽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