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 159명이 생목숨을 잃은 서울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지 어제(29일)1년이 지났다. 문제는 주최측이 없다는 핼러윈 참사, 축제 현장이 참사의 장으로 돌변한 원인을 두고 논란이 많았지만, 주최자가 없는 자의적 군중 유체화 현상을 낳은 안전 불감증과 무질서와 함께 많은 시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이태원으로 몰렸는지 상상도 못할 일이다. 주최자가 있었다면 당국의 안전관리 및 통제가 준비됐을 것이며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사고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책임을 규명하기 전에 여.야의 정치싸움으로 변질되면서 아무 결과도 없이 1년이 지났다. 그러나 문제는 주최자(측)가 없었다면 어떻게 알고 시민들이 그곳으로 몰려갔겠는가가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코로나 기간 3년을 참고 견뎌온 젊은이들이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좁고 경사진 골목에 한꺼번에 몰려들 줄을 예상치 못한 것도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지금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사고가 났던 골목에 보라색 별 모양 전등 159개가 걸렸다. 지난 1년전 이 골목길에서 별보다 찬란했던 159명의 젊음이 스러진 곳이다. 왜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졌는지 지난 1년간 수많은 이들이 묻고 또 물었다. 그러나 대통령실도, 행정안전부도, 경찰도, 검찰도, 구청도, 소방도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고 있다.
원인 규명은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라는 틀에 갇혀 파편적인 사실들만 건져냈을 뿐 결과는 없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참사의 전말을 확인하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찾는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여론도 있으나 문제는 왜 그곳으로 젊은이 들이 모려 갔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 감사원은 뜬금없이 이제 무슨 기초적인 자료 수집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제와서 무엇을 찾겠다는 것인지 정말 한심스럽다는 여론이다.
지금 여의도에서는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그런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국감에서조차 여야 간 참사 책임 공방만 있을 뿐 제도 개선책 만들기는 뒷전이다.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다.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문재인 정부 대북 협력사업 ‘깜깜이’ 지원 의혹 등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일 이상의 증거기반 제도 개선 성과는 안 보인다. 지난해 핼러윈 참사 이후 발의된 46건의 안전 대책 법안 중 입법된 것은 1건뿐이다. 여당은 총선을 겨냥한 재난정치법이라는 이유로, 야당은 세월호에 버금가는 수준의 국정조사를 넘어 특별검사 도입 주장으로 정쟁만 할 뿐 제도 개선은 뒷전이다.너무 많은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는데 이를 안전 불감증이나 시민들의 질서 의식 부족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물론 사회적 자본의 확충 차원에서 계몽과 성숙한 놀이 문화를 위해 지역사회가 나설 필요도 있다. 그렇지만 세월호의 교훈도 마찬가지고 1년 전 핼러윈 참사의 경고를 되새기고 제도를 개선해야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여야가 국민 무서운 줄 알고 재난 매뉴얼과 제도적 재발 방지책 마련에 여야는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서로 네탓이라는 식의 싸움만 하고 있는 현 정치판은 변하는 것이 없어 원망스럽기만 하다.이태원 참사는 한국 사회의 존재 방식을 묻는다. 압축 성장과 동시에 자라난 생명경시 풍조와 안전 불감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예를 들면 그동안 일어났던 삼풍백화점, 대구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 후진국 형 사회적 재난의 반복을 막기 위해 사람의 안전 권을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지난 2020년 발의된 이유다. 정파를 떠나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해결해야 할 큰 과제다.
어느 유족은 지금도 매일 저녁 6시만 되면 생전 습관처럼 딸 전화번호 버튼을 누른다고 한다.
이태원의 비극은 군집 인파의 안전 위험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몰인식에서 출발한다. 정부도, 민간도 넋 놓고 있다가 순식간에 비극을 맞은 것이다. 그렇다면 사고를 막을 순 없었는지를 되짚고 촘촘한 안전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지만 그냥 허송세월로 1년이 지났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안전불감증을 보인다. 참사의 한 요인인 위반 건축 행위는 최근 3년간 20만여 건이나 적발되고 있으니 말이다. 국가 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에서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한다. 그나마 지난 1월 112 반복신고 감지 시스템에 이어 인파관리 시스템이 최근부터 적용된다니 다행스럽기는 하다.올해도 전국에서 다양한 야외축제 행사가 열리고 있다. 생존자들은 당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제대로 돕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싸우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여야가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이와 함께 기초질서 준수 등 국민 안전의식 강화도 필요하다. 우측통행 등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하다. 정부가 안전예방책을 아무리 잘 세우더라도 국민들이 이를 무시하면 안전사고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