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는 60만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에 걸맞지 않게 환경오염의 종합 백화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수도권 매립지로 인한 그동안 갈등과 대립현상을 협의조정 해결해야 할 책임은 환경현안을 총괄하는 환경부의 주도적 역할로 해결해주기를 바랬지만 매립지 종료문제는 계속 맴돌고 있다.

13년 전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가 발행한 “녹색을 꿈꾸다”라는 책에 당시 매립지 관리공사 조춘구 사장이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권지역에서는 현재 매립지와 같은 대규모 매립장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뿐 아니라 2011년에는 인천대학 특강을 통해 “나를 쓰레기통에 박아둔 것은 수도권 매립지를 영구매립지로 만들라는 사명으로 알고 매를 맞더라도 매립지를 영구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을 미뤄볼 때 환경부는 이미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지금 상항으로 2025년 까지 대체매립 부지를 찾지 못하고 소각장 신설 부지도 결정 하지 못한다면 조춘구 사장의 말대로 수도권 매립지가 영구화 될 수 있는 상항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봐진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4자 협의 협의내용에 따라 매립지내 환경부 토지 소유권과 매립지 관리공사 인천시 로 이관이 빨리 이뤄져야 인천시의 의지에 따라 매립지 종료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30년간 혐오시설인 쓰레기매립지로 고통을 겪으며 살아온 서구 주민들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영구화 될지 모른다는 우울하고 불편한 자괴감을 갖고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서구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지로 인해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수도권지역 폐기물을 버리는 매립지 주변에서 언제까지 살아야하나 하는 한탄의 소리가 들린다.

폐기물로 인한 수도권 지역의 한경문제의 최대 피해자는 인구 60만 명이 살고 있는 인천시 서구주민이다. 반면 최대 수혜자는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매립지로 인한 분진 소음 악취와 교통 혼잡과 도시 이미지 저하 뿐 아니라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과 재산권 침해까지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피해가 일시적이 아니고 30년간 계속돼 왔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별 대책이 보이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또는 법률적 접근보다  환경부를 비롯한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3개 시도가 4자 협의회에서 협의한 협의내용을 즉시 이행하도록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매립지 영구화를 막을 수 있고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 한다.

2021년 4월 환경부를 비롯한 서울. 경기도는 쓰레기매립장 대체부지 공모절차에 들어갔고 조건은 해당지역에 2천5백억 원의 지원금과 반입수수료 가산금 50%를 주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2년 반이 지나도록 어느 곳도 공모에 응한 지역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체매립지 공모방식이나 인센티브 등을  비롯해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특히 대통령 공약으로 수도권매립지 전담기구를 국무총리실에 두기로 한 것도 아직까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수도권쓰레기 매립지는 30년 전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조건 밀어붙여 수도권지역 시. 군. 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세계최대의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문제는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다른 지역주민들이 서구지역 전체 주민들이 매립지로 인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으로 구분해 직접영향권 지역 주민들은 매립지관리 공사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나 간접 영향권 지역주민들은 보상을 요구하거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대체매립지 공모지역에서 보상체계가 직접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으로 나뉘어 간접영향권에 보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대체매립지 공모는 성공할 수 없다고 본다. 대체매립지 공모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매립지 보상체계부터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대체매립지 선정에 성공할수 있다고 본다.

/(사)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