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야가 공전만 거듭한 채 한 달이 흘러갔다. 산적한 민생현안을 감안하면 여야는 그간의 대결적 자세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라도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빛발치고 있다.
여야는 서로의 감정만 부추기는 정쟁만으로 한 달을 보낸 채 성난 추석 민심까지 전해들은 여야는 뒤늦게 경제와 민생 챙기기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지만 연휴를 보내고 나서도 여전히 무조건 대화는 없이 반대. 가짜뉴스 폭로. 고소, 고발. 특검. 탄핵 등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정치판이 이어지고 있다. 남은 정기국회 일정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당장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주항공청법과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개정안 등 첨예한 이해가 맞물리는 법안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으나 별 관심들이 없고 엉뚱한 총선대비 운운하는 헛소리들만 하고 있다. 지난 6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도 무산 시킨 채. 총선 전초전 양상으로 흐르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전에 온 당력을 쏟아 붓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추석 밥상 민심은 대동소이하게 고금리와 고물가 등 팍팍해진 살림살이 걱정으로 저마다 한숨이 깊었다. 그런데도 경제와 민생을 해결해야 할 여.야 정치권은 연휴 기간 내내 상대방을 헐뜯는 데만 골몰해 왔다는 여론이다.
국민의힘은 엇그제 논평에서 “오로지 당대표 한 사람을 위한 방탄과 이를 위한 정쟁에만 모든 당력을 집중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 고통에 눈감은 불통의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도대채 소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모두 말로는 정쟁 대신 민생을 챙기겠다 면서도 협치를 위한 포용과 배려의 자세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고, 서로의 헐뜯는 비난과 조롱이 난무하는 난장판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으니 참담하기만 하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여야가 방탄 정국에서 벗어나 산적한 민생 법안과 현안 처리에 나서는 모습을 기대했으나 정치판은 여전히 난장판으로 얼룩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대표가 마치 무죄 판결이라도 받은 것처럼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등 정치 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법원이 개딸들에게 굴복했다는 식으로 사법부 판단을 불신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지금 정치판은 한 마디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는 이런 아전인수식 행태로는 어떤 협치도 불가능할 뿐이라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여야는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민생을 외쳐선 안 된다. 권력을 잡은 여권도, 입법부를 장악한 야권도 대화 소통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야당과의 대화 복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재명 대표는 뜬금없이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제안을 무시했고, 국민의힘은 떼쓰기 방탄 전략이라고 비난하며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는 판결을 받은 양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금 영수회담보다는 먼저 여야 대표 회담을 먼저 한 이후 개별적인 회동을 할 수도 있고, 여야 대표들을 함께 만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여당은 피의자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만으로는 야당의 협조를 얻기 어렵다. 그리고 민주당은 168석이라는 국회 다수 석을 무기로 정부를 공격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민주당 기세가 등등하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시켜 놓고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물론 후보자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는 것도 알아주기 바란다.
민주당은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 회동부터 시작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형식을 명분으로 대화를 거부한다면, 이는 민생보다 정략에 더 기울어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실토하는 셈이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