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지난 9월 13일 재외동포청 출범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기철 청장은 “지난 100일 동안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정책 수립의 체계를 잡는 데 주력하면서 ‘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새로 출범한 재외동포청의 미션을 토대로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와 국민의 지지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은 말 그대로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발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인류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고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동포사회 및 국민적 지지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로드맵은 재외동포청의 임무와 비전, 동포청의 출범으로 달라진 변화, 재외동포정책 추진 배경을 살펴보고 7대 분야, 23개 주요 과제, 41개의 세부사업 별로 그간의 업무 실적과 향후 계획을 천명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전체 41개 세부사업 중 △기조치 사업 4개 △잠정결정 사업 8개 △시행중 사업 7개 (이상 달성한 성과) △예정 사업 4개 △추진 중 사업 7개 △준비 중 사업 11개 등” 추진 계획 설명과 함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7개 분야 중 첫 번째인 재외동포 의견수렴과 관련, 재외동포사회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위해 2023년 미국, 일본 등 4개국에서 동포 간담회를 가졌으며, 2024년까지 중국 등 20여개의 재외동포 다수거주 국가에서 동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 설립으로 재외동포정책 추진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재외동포들의 기대도 상승했지만, 우리 국민이 갖는 재외동포의 인식과 호감도는 높지 않은 수준이다.

동포사회 세대교체 및 국내체류 동포 규모 확대 등 변화로 정체성이 약화되고 미·중 대립, 우크라이나 전쟁 및 거주국별 다중위기 등 맞춤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이 동포사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거주국에 영향력을 갖게 된 재외동포사회가 모국을 지원하는 상생발전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서로의 공감대를 통해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해서는 해외 한글학교 교육과 차세대 모국 초청 연수 및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교육하는 한편,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대상 한국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재외동포청은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한글학교 운영비 및 교사육성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했고,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모국 연수 참석 인원을 현재 2,300명에서 5년 이후 9천명 수준을 목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차세대 동포들이 자긍심을 갖고 동포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교육하고 재외동포 국내 유학 및 장학금 지급을 통한 인재육성 추진 등 장학사업 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재외동포들의 거주국 내 지위 향상 위해 입법 지원

재외동포들의 거주국 내 지위 향상을 위해 재외동포사회의 주요 민원사항인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나가고, 해외 입양인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국적 부여를 위한 ‘입양인 시민권법’의 입법을 지원키로 했다.

또 동포사회와 함께하는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과 한국의 역사, 문화 등을 재외동포 거주국 교과서에 수록하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철 청장은 “우리 한국의 경제발전은 EU국가 평균수준 소득이 5만 불을 넘어 1인당 GDP가 세계 13위, 무역 규모(1조2600불)가 6위에 달하는 나라로 발전했다.”며 “과거 전쟁으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했고 과거 개도국 나라 중 신용등급 더블A로 EIU의 민주주의 지표로 EU국가 중위수준으로 22~24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대한민국이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 착한나라, 가장 훌륭한 나라로 발전한 것이 자긍심의 근원으로 국제사회가 인정한 사실로, 2013년 네덜란드 교과서 5개에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다뤘다.”면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위상에 대해 우리 차세대 재외동포는 모국의 자긍심을 강하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개선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제제도 전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궁극적으로 차세대의 주류사회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반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외동포들의 개선 요청에 대해 법무부 등 주무부처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적법 개정 시까지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적이탈 허가 고려사항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러시아 및 CIS 지역으로 이주한 고려인 동포 등 거주국에서 안정적인 거주와 지위 향상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도 수행 중이다.

- 재외동포사회와 모국 간 교류 활성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청은 모국 간 교류와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세계한인회장대회, 재외동포 전문가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올해부터 세계한상대회를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로 개편해 확대 추진키로 했다. 

참가기업이 100개에서 500여개로 대폭 증가했으며, 무역, 상공업 중심에서 4차 산업, 금융, 환경, 문화, 스마트 분야로 참가기업의 업종을 다양화했다.

특히 기업투자 유치, 해외 청년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수출 증대 및 해외 진출 촉진 등 실질적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세계한인과학·기술자대회, 세계한인법률가 대회, 세계한인여성대회 등을 지원하고 재외동포 청년인턴사업 등을 통해 재외동포와 모국간의 교류협력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 각계각층의 한인 네트워크를 촘촘히 연결하고 대한민국과의 유대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등 지구촌 한인공동체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 국격에 걸맞게 재외동포 적극 지원 및 든든한 울타리 역할

해외 위난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들에 대한 인도적·실질적 지원 방안 및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해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생필품 등 지원을 위한 예산과, 원폭피해동포, 파독근로자, 고려인 등 소외 재외동포 초청사업 예산이 반영됐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신속한 동포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역사적 특수동포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사할린 동포법 개정을 추진해 권익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할린 동포법 개정을 통해 영주귀국사업 대상자를 확대 지원하고, 소외 재외동포들을 모국에 초청해 한국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모국과 유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 소외된 국내동포에 대한 지원 인프라 구축

현재 국내 체류 제외동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동포에 대한 인식개선을 바탕으로 출입국·체류 관련 제도 개선 및 취약 동포에 대한 지원 기반을 구축이 시급하다.

따라서 재외동포 관련 내용을 한국 교과서에 수록하는 등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파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 건설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제도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에 재외동포정은 국내 동포를 위한 제도 정비기반 구축을 위해 출입국·체류 관련 제도 및 모국 귀환을 위한 연금·보험 등 실질적인 지원과 모국 귀환 동포를 위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소외된 국내동포를 한국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협력할 예정이다. 

- 재외동포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재외동포청은 개청과 함께 궁극적으로 내국민 수준의 편리한 민원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6월 통합민원실과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를 개소했다. 

나아가 디지털 영사민원 시스템과 재외동포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거소 사실관계증명서 발급과 중장기적 기간도과자 등록 허용 등 재외국민등록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청이 수십 년간 재외동포들의 염원하던 조직인 만큼, 재외동포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외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역할을 하는 재외동포청으로 거듭나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편리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은 차세대 동포들에게 모국에 대한 진정한 자부심을 불어넣고 거주국에서 한국의 국제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타 부처와 협업해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끝으로 “재외동포 관련 한국 교과서 수록사업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차세대의 주류사회 진출 지원이라는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핵심목표 2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소중한 소재”라며 “네덜란드 대사로 근무할 당시 소개하면서, “한국의 발전상과 역사. 문화를 재외동포사회와 힘을 합쳐 재외동포 거주국의 교과서 수록 등의 방법으로 적극 알리는 것을 재외동포청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