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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후계 농업 경영인 전국대회 유치과정 수사기관 철저한 수사 필요하다”

  • 입력 2023.09.03 14:33
  • 기자명 김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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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후계 농업 경영인 중앙회는 1987년 전국농어민 후계자 협의회로 출범한 (사)한농연은 14만 농업 경영인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농민단체로 전국 1.500여 개 읍 면회, 167개 시. 군 연합회, 17개 시. 도 연합회 조직으로 돼있다.

(사)한농연은 2020년 5월 19일 제정된 “후계 농어업 및 청년 농어업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명칭을 기존 한국 농업 경영인 중앙연합회에서 한국 후계 농업 경영인 중앙 연합회로 변경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 경영인 사회활동, 주요 농정현안 연구 및 조사와 대안 제시, 농업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확보를 위한 소비자 단체 등과의 연대 활동 전문 농업 경영인의 능력 배양과 자질 함양을 위한 전문화 교육 등이 있다.

이들 전국 후계 농업 경영인 전국대회는 위의 사항과 맥락을 같이한 농업인과 지역사회와 교류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위한 행사로 매년 또는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대회를 하고 있다. 이 대회 유치과정을 보면 중앙회 대회는 농림부와 지역 시,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고 지방은 각 도. 시.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 시행된다. 그런데 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집행되면서 마치 농업 경영인 전국대회가 (사)한농연이 예산을 들여 대회를 치르는 정부의 지원 사업처럼 하고 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 행사를 주관하는 국가기관에서 대회 유치를 위한 계획과 행사 기간 중 소요되는 예산안 편성, 행사 대행업체 선정 등을 주관해 시행해야 함에도 이를 지역 (사)한농연이 대신함으로써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둘째, 지원되는 국비와 도비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합쳐서 대략 20억에서 30억 미만인 대회(보통 2박 3일 정도) 유치하면서 어떻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지 예산 항목을 주관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가 아닌 한농연과 한농연이 지정한 행사 대행업체가 만든 소요 예산을 담당 부서에 제출해 대회가 시행됨으로써 투명한 예산편성이 결여(缺如)되고 있다.

셋째, 대회 행사 대행업체 선정이 입찰로 인해 선정돼야 함에도 (사)한농연이 지정한 업체가 행사 계획 및 예산편성 단계서부터 참여케 함으로써 자연히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게 됨으로써 업체 선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

넷째 대회 종결 후 예산 결산이 한농연과 한농연이 지정한 대행업체가 제출한 영수증으로 결산이 이뤄짐으로써 정확하고 투명한 예산 결산이 안된다는 것이다. 대회 1회부터 18회까지 대회를 철저히 수사해 국민의 혈세가 불법적으로 사용됐는지 세세히 밝혀야 할 것이다.

/김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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