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엊그제 오후 1시 3분경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사업자인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하루 460톤씩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연말까지 3만 톤 이상을 내보낼 계획이다.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엊그제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를 거친 오염수 200∼210t을 바닷물로 희석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바다로 방출하는 것이다.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 사고가 난 지 12년5개월여 만이다. 저장탱크 1046기에 보관 중인 오염수 134만t을 30년 이상 이런 식으로 흘려보낼 예정이니 주변 국가의 우려가 큰 건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안전기준에 부합하다고 발표했으니 신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 가운데 방류가 현실이 되면서 국민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내용을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 안전에 장기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조치를 인접 국가에서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비상한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전국 수산인들은 긴급대책회의를 열었고, 일부 대학생들은 주한 일본대사관 진입을 시도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에 나섰지만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는 오염수 방류를 반길 일은 아니지만 일본의 주권에 속하는 결정이라 막기는 어렵다.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방류로 인한 방사선 영향은 무시할 정도로 미미하다고 공신력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발표했으니 신뢰하는 수밖에 없다. 오염수를 ALPS로 처리하면 세슘을 비롯해 방사성 물질 62종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삼중수소 등 일부 핵종이 남지만 삼중수소는 원전에서 3㎞ 밖으로 나가면 농도가 자연 생성되는 것보다 낮아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고 하는 검사결과를 우리는 믿어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한 총리는 정부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유지, 어업인 피해지원 방안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다. 지금까지 공개된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날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저지를 전격 조치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과학적 대응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안감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30년 지속될 위험이라는 측면에서 상황 인식부터 엄중하게 하고, 그에 맞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상황 파악이 안이하면 대책에 대한 신뢰마저 어렵게 된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는 것도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한 총리가 우려한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도 향후 정부 대응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지금 국회는 여야가 국민 불안과 위험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응책 마련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안전조치 4법’ 등 피해 어업인 지원책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 지금 야당은 거리정치를 하면서 서로 상대를 향한 선동, 괴담이란 소모적 공방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오염수 방류마저 정쟁으로 삼으면 국민적 혼란만 증폭시킬 따름이다.
야당이 최근 계속 위험성을 과장해 거리에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정치권 행위는 중단해야 옳다는 여론이 많다. 엊그제 발생한 일부 대학생들의 주한 일본대사관 진입 시도 같은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미국과 캐나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안전기준 발표를 믿으며 관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오염수 방류를 반대해 온 태평양 도서 18개국이 수용으로 돌아선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곳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뿐이라는 것도 국민은 알아야 한다. 지나친 안전성 우려는 고스란히 우리 어민 피해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답게 서로 상대를 향한 선동, 괴담이란 소모적 공방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가짜 뉴스를 통해 오염수 방류마저 정쟁으로 삼으면 국민적 혼란만 증폭시킬 따름이다.
지금 야당은 수산물 소비 위축은 아랑곳 하지 않고 태평양 전쟁 운운 하면서 방류를 방탄에 이용하는 저질 정치는 이쯤에서 멈추고 소통의 정치를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