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성남시장 당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등 각종 비리 사건과 검찰 수사에서 보여준 위선적 행태를 되풀이 하는 등 출석을 앞두고 이틀 동안 SNS를 통해 엉터리 해명을 하고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을 동원할 포스터까지 올리면서 선동 정치를 일삼고 있다는 여론이 무성했다. 뒷모습을 배경으로 검찰 출석 날짜와 장소가 적시된 포스트는 신경을 써 제작된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날짜·장소 적시 이유를 묻는 기자 질문에 모른 척 딴청을 부리는 말 돌리기 달인 모습을 보였다. 예상대로 포스터를 본 개딸 등은 각종 커뮤니티에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으로 모여서이재명 대표 경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글을 올리며 끼리끼리 참여를 독려했으나 선동정치에 참여한 인원은 2백여 명이 참석하는 등 대중 모임의 꿈은 깨졌다.이재명 대표는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관계도 거리낌 없이 부인하는 등 이재명 대표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시킨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교통부 요구 때문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10월 국회에서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해준 것이라고 답변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 이재명 대표는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게 없다는 단골 레퍼토리도 등장했다. 그러나 이 대표 성남시장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씨가 백현동 개발 참여 회사에 영입된 직후 용도변경을 포함한 각종 특혜가 이뤄졌고 시행사는 무려 3185억 원의 분양 이익을 올렸다 한다. 특히 김 씨는 대표 측근 정진상 씨에게 로비한 대가로 개발회사 대표로부터 77억 원을 받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예전 출석 때와 같이 이날도 검찰청 앞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시 식언을 한다면 이전과 전혀 다른 비판을 자초하게 된다고 톤을 높였다.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정치의 수사화. 수사의 정치화라는 악순환도 깊어지고 있다. 이 대표가 출석한 서울중앙지검 주변에는 이날도 검찰 독재와 이재명 구속을 외치는 인파가 자리 잡았다. 그리고 검찰청 앞에서 정치집회를 방불케 하는 풍경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 방탄 논란이 되풀이되는 등 검찰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잦을 날이 없다. 이런 상황이 길어질수록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이 대표 관련 수사와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유무죄를 하루빨리 가릴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고 했다. 검찰은 남은 수사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고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 재판 단계에서도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되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여론이다.
한편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의 조사를 받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3부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송영길 전 대표 비서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이 이렇게 핵심 수사 역량을 이 대표와 민주당 관련 수사에 모두 쏟아 붓다시피 하면서 수사의 편중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표 수사가 핵심 혐의에 집중하는 절제된 모습이 아니라, 이리저리 가지를 뻗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도 정치적 수사라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막대한 이득을 몰아주는 대가로 숨은 지분(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핵심 혐의를 기소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하면서 이런 논란을 키웠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도 애초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시작했다가 수사 본류가 바뀐 모양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성남시장 이었던 지난 2014~2015년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 업자에 각종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성남시는 이례적으로 자연·보전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변경을 허가했다.
또 당초 100 민간 임대 아파트 공급 조건을 10으로 줄여 나머지 90을 일반 분양 아파트로 공급할 수 있게 했다. 이 대표 성남시장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인섭씨가 백현동 개발 참여 회사에 영입된 직후 이 같은 특혜가 이뤄졌고 시행사는 무려 3185억 원의 분양 이익을 얻었다.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난 조사에서도 지난 세 차례 소환 때처럼 서면 진술서만 내고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억지로 자신을 비리 의혹으로 엮으려 한다고 주장하려면 적극 대응해 무혐의를 입증하는 게 상식에 맞는다. 오히려 자기주장에 자신이 없고 숨겨야 할 것이 많아 구두 답변을 거부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궤변을 이제 그만 접고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