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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회복은커녕 팬덤정치 못 끊은 민주당 반쪽 혁신위

홍성봉의 是是非非

  • 입력 2023.08.13 15:18
  • 수정 2023.08.16 17:21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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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대표 이재명)혁신위원회가 공천률 혁신안을 내놓고 당내 내홍만 키운 채 조기 종료했다. 혁신위는 좌충우돌하며 온갖 설화를 양산한 김은경 혁신위가 태풍과 폭우를 강타한 엊그제 쫓기듯 해산한 풍경은 민주당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김 위원장은 성원해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 오늘로써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 며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다. 남은 여생에 따른 투표권 부여를 언급해 “노인 폄하” 논란에 휩싸인 아쉬움을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이다.

혁신안이 내놓은 대의원투표 배제와 공천 시 현역 페널티 강화로 요약 됐을 뿐 뚜렸한 혁신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여론이다.

강성 팬덤의 영향력만 키워 비이재명계가 반발하면서 분란의 소지가 커지고 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지난 6월 취임하면서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윤리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지만, 정작 혁신위 여론조사에서 지목된 무능·위선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 채 서둘러 활동을 끝냈다.

혁신위는 총선에서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해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자를 공천에서 배제하자고 했으나 역시 반발은 여전하기만 하다. 탈당자 감산은 현행 25%에서 50%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고. 혁신위는 또 공천 시 하위 20%에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하위 10%까지 40%로, 10~20%에 30%, 20~30%에 20%로 바꾸자고 권고했다. 기후위기 초 고령화 지역소멸 등 미래 의제에 전문성이 있는 후보가 전체 비례대표· 지역구 후보의 20%가 되도록 구성할 것도 권고했다. 비위 연루자 원천 배제와 정책정당 방안은 공천 과정에서 진지하게 검토해볼 만하다는 여론도 있으나 모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혁신위를 꾸릴 수밖에 없던 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 팬덤 폐해 등으로 민심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었다. 이재명 당대표가 추천한 김은경 혁신위는 도덕성 회복을 기치로 출발한 그 혁신위가 결국 강성지지층의 당 접수 길만 터주고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앞날을 위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지만 두 사안 모두 이재명 대표 강성지지층 입맛에 맞춘 것이라 친명계 정치신인과 개딸(개혁의 딸) 등은 축포를 터뜨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신뢰를 잃으면 권위도 없는 것이다. 혁신위 제안이 확정되려면 전 당원투표까지 갈 수도 있어 보인다. 비명계 일각에선 아예 이재명 체제 유지를 전제로 하면 혁신할 수 없다고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혁신위는 김 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과 개인사 거짓말 논란 등으로 비난과 비웃음을 샀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혁신안을 발표하니 얼마나 공감을 얻을지 의문이라는 여론이다. 대의원제나 다선 의원 때문에 민주당이 위기에 직면한 게 아니지 않은가. 제 역할을 못 하고 퇴장하며 당내 분란만 조장한다고 봐야 한다.

지금 민주당은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친 것이다. 민주당을 짓누르는 악재는 모두 이 대표 주변에서 시작되고 있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오는 17일 또다시 검찰에 출석한다. 벌써 네 번째다. 이 대표는 당이 처한 냉엄한 현실을 무겁게 직시하고 정치적 책임을 통감해야 할 때가 온 것을 알아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난맥상을 방치하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자라에 연연하지 말고 내년 총선을 대비해 국민의 여론을 듣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을 정비할 방법을 속히 찾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혁신위가 내놓은 안들은 쇄신과 거리가 멀다는 당내 여론이다. 불 체포특권 폐지 권고만 해도 소속 의원들로부터 사실상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가 김은경씨를 혁신위원장에 앉힐 때부터 예견됐던 일들이다. 이재명 대표가 추천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혁신위라는 비판이 헛말이 아니었다는 여론과 민주당의 갈 길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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