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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진영 최전선 韓-폴란드-우크라 재건 사업 참여...글로벌 중추국 계기 돼야

홍성봉의 是是非非

  • 입력 2023.07.16 15:01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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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를 방문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폴란드는 20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 재건 프로젝트 참여를 요청했다. 이와 별개로 민간 주도로 320억 달러 규모의 재건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엊그제 대통령실은 우리와 폴란드, 우크라이나 정부 간 재건 사업의 3각 협력체계가 완성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과 폴란드는 최강대국들 사이의 나라라는 지정학적 유사성을 갖고 있다. 실제로 두 나라 모두 강대국에 의한 국권 침탈을 당한 적이 있고, 공산 세력에 맞서 싸운 결과로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일궈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지난 13일 정상회담에서 ‘최적의 협력 파트너’임을 확인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윤 대통령은 공동 언론발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자유, 인권,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한국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두다 대통령도 “한국은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선언했다. 두 나라는 지금도 자유 진영의 최전선에 서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시진핑 독재 강화, 글로벌 공급 망 재편으로 21세기 신 냉전 기류가 짙어지면서 두 나라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두 나라의 협력이 경제와 외교 차원을 넘어 글로벌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세계사적 대의를 갖는 이유다. 특히 아시아·유럽 최전선의 두 나라가 권위주의 독재국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돕고, 재건을 위해 손을 맞잡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할 수 있다. 폴란드는 지난해 우리나라 방산 수출(173억 달러)의 71.6%를 수입했을 정도로 한국 무기 도입에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방산 수출 확대와 원전 수주에도 정상회담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지원 허브라는 점에서 1조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21세기판 마셜플랜으로 불리는 재건 사업도 중심적 역할을 할 나라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한강의 기적을 교과서에까지 넣으며 한국을 배우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적원조자금(ODA) 등을 활용해 학교·주택·병원 등 긴급 시설복구를 위한 모듈러 건축 사업, 카호우카 댐 복구 등 수자원 인프라 재건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도 소형모듈원전(SMR), 스마트시티, 공항 재건, 건설기계, 철도차량, IT 등 다방면에서의 재건 사업 참여와 지원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 피해 복구를 넘어, 국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뉴빌딩’을 추진 중”이라며 “우리 기술과 경험이 활용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전히 불안정한 우크라 전황에 비춰 벌써 재건 사업 논의냐는 반응도 있을 수 있겠느냐는 여론도 있다. 그러나 유럽을 순방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언급처럼 러시아는 전쟁을 장기간 지속할 자원과 능력이 없다. 푸틴 대통령도 오래지 않아 출구전략을 찾을 수밖에 없는 안팎의 절박한 상황인 만큼 우크라 재건 사업은 시간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 6·25 전쟁의 참화를 딛고 수십 년 만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 유엔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의 원조와 지원이 그 밑바탕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우크라 재건에 우리의 노하우와 기술, 자본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폴란드-우크라이나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게 하는 배경이다. 우크라이나 지원은, 전체주의 독재 국 러시아에는 미래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핵과 미사일로 한국을 협박하는 북한 김정은과 시진핑 대만 위협에 대한 경고도 된다. 폴란드와의 협력 확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방위 지원과 재건 참여는 국익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자유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국(GPS)으로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동병상련을 논하지 않더라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향후 우크라이나가 빠른 복구를 이루도록 인적 물적 지원을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이 정부의 대외 정책인 글로벌 중추국 입지를 다지는 데 있어 우크라 재건 사업이 계기가 되도록 민관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폴란드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사전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이 젤렌스키 부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가능성을 부인해왔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위해 극비리에 방문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이동 경로와 이동 시간 등 일체의 내용도 특급 보안에 부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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