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마 위에 올라 있는 공정 수능을 위협하는 출제진과 학원 간의 유착의혹인 사교육 카르텔 뿌리를 뽑아야 한다, 교육부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에 지난달 22일부터 엊그제까지 총 26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보도 되고 있다. 이 중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가 50건이었다고 한다. 유형별로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이 46건, 끼워 팔기 식 교재 등 구매 강요가 28건 접수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조리 유형에서는 허위·과장광고가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습비 등 초과 징수가 29건으로 뒤를 이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엊그제 사실관계 확인과 법령 검토를 마친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10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한다.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유착 정도에 따라 수능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들이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들의 불법 여부와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다. 심지어 최근에도 유명 학원 강사가 수능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문제가 그해 수능에 비슷하게 출제됐다는 제보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최근 현직 입시학원 강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자를 만났다며 학생들에게 자랑하면서, 전직 수능 출제위원은 사설 모의고사 개발에 참여했다는 등 파렴치한 이야기들이 돌고 있어 학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번 대응은 왠지 미덥지 못하다는 여론이다. 수능 출제위원을 지낸 대학교수가 사교육업체를 설립하고, 수능 출제위원 출신 현직 교사들이 입시 학원을 위해 모의고사를 출제해 주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교육부는 전혀 몰랐다는 말인가 묻고 싶다. 사교육업체 최고경영자(CEO)로 변신한 전직 수능 출제위원은 TV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이력과 사업을 홍보하기도 하는 어처구니없는 시대가 된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모 업체에서 개발한 모의고사는 전국 입시 학원들에 인기리에 공급되고 있다는 여론도 있다. 학원가의 소위 일타 강사들은 수능 출제위원 출신 현직 교사들에게 모의고사 출제를 의뢰한 뒤 이 중 20%를 추려 족집게 문항이라고 마케팅을 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된 것이다. 수능 문항의 EBS 연계 율이 높아지면서 EBS 스타 강사들도 사교육시장의 집중 영입 대상이 돼 왔다. 수능의 공정성이 사교육 카르텔로부터 위협받은 지 오래다. 그나마 뒷북 대응이지만 이제라도 교육부는 수능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세워 사교육에 의존하는 수능의 과제는 초등학교 6년 중, 고등학교 6년 토탈 12년의 공교육에서 수능 문제를 출제해야 된다는 여론을 살펴 주기 바란다.
지금 사교육 카르텔을 잡는다고 입시 지옥이 해소되거나 공교육의 정상화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수능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고, 입시에서 차지하는 수능의 비중을 크게 낮추지 않는 한 반복 훈련을 통해 수능 점수를 높여주겠다는 사교육시장을 공교육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대입 전형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강남 학원가에 한 수능 출제자가 해당 경력을 내세우면서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강남 대형학원 등에 거금을 받고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준 바도 있다. 한마디로 왜 우리나라 교육이 이 지경이 됐는지 흔히 말하는 요지경 입시 카르텔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이러한 문제는 이런 비리가 자행되는데도 교육부와 수능 출제를 주관하는 교육과정평가원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평가원은 수능 출제진에게 참여 사실을 포함해 출제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비밀을 지킨다는 서약서를 받는 것으로 그만이라고 한다. 하지만 출제 경력 인사가 자신의 경력을 과시하며 모의고사를 파는 등 서약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드러났는데도 평가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이다. 수 년 동안 이런 방조와 느슨한 관리가 카르텔을 더 키운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경찰은 이런 부조리 부분으로까지 수사를 적극 확대해 학원 부조리에 대한 철저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을 직시하고 철저한 수사에서 개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