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여의도 정치판이 정말 낮 뜨거울 정도를 넘어 난장판이 되고 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가 연일 정치판을 불 지르고 있다는 여론이 아우성 이다, 지난 번 최악의 괴담에 휘둘렸던 것으로 드러난 2008년 광우병 사태와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광우병 선동 주역에 의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광우병 사태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정책팀장을 맡았던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는 인터뷰에서 “당시 광우병 팩트에 대해 회의를 한 적이 없다” 면서 “이명박 정권 퇴진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만 얘기가 오갔다” 고 고백하기도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도 “광우병 괴담과 판박이” 라면서 “정무적 판단이 전문가 판단보다 우위라는 세계관을 가진 게 운동권”이라고 했다. 참으로 보통의 문턱을 넘고 있는 것이다,최근 1980년대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적 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10년간 맡고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범국민운동본부 정책팀장으로 선동의 최전선에 섰던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오염수 선동은) 광우병 괴담과 판박이”라고 말했다. 지난 1985년 서울대 삼민투 위원장으로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한 뒤 지금은 전북 군산에서 횟집을 운영 중인 함운경씨는 국회에서 가진 강연에서 “과학과 괴담의 싸움만이 아니라 반일 감정을 부추기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시작된 싸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흠집 내기라는 정치적 의도에서 일본을 꼬투리로 근거 없는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다.민 대표가 밝힌 광우병 사태 당시 상황은 충격적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시위를 준비할 때 광우병에 대해, 팩트에 대해 회의를 한 적이 없다” 면서 “이명박 정권 퇴진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만 얘기가 오갔다” 고 했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과학적 근거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고 목적은 오직 ‘이명박 퇴진’이었다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이다. “정무적 판단이 전문가의 판단보다 우위에 있다는 세계관을 가진 게 운동권”이라고도 했다.지금 현실을 감안해 민 대표처럼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뻔뻔하게 오염수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 엊그제 민주당에선 “30년 이후 바다가 안전한지 확인해야 과학”, “과학은 맹목적인 신뢰가 아닌 확증편향”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오염수 공세가 비과학적 괴담이라는 여권 지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할 수 있다. 오염수 괴담으로 혹세무민하는 야당에게 운동권 출신의 쓴 소리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2000년대 이후 각종 괴담으로 막대한 비용을 치렀다. 광우병 사태 당시 한국경제연구원은 시위에 따른 피해가 최대 3조7000억여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제주 해군기지 건설, 천성산 터널 분쟁 때도 큰 피해와 손실이 발생했다. 하지만 시위를 부추기고 괴담을 퍼뜨린 세력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재미를 봤다고 할 수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으니 말이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정치인들이 정략을 위해 더 이상 괴담을 만들어 내지 못하도록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오염수 반대를 앞세우고 민주노총이 다음달 3일부터 2주간 대규모 총파업에 나선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운송 거부 이후 8개월 만의 전국 단위 파업이다. 각지에서 촛불집회도 열고 8월 12일엔 대규모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노조의 합법적 파업과 시위는 헌법과 관련 법률이 보장한 자유에 속한다고 돼 있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이와 거리가 멀다. 민주노총 스스로가 이번 총파업의 목표를 정치투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 퇴진 분위기를 확산하고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노동자 정치 세력화 등이 목표라고 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노동운동이 아닌 정치파업임을 노골화한 데다 정부를 향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는 말을 한 것이다. 지금처럼 ‘민주당 2중대’, ‘야권의 행동대원’을 자처하는 한 민주노총은 내일을 기약하기 어렵다. 가장 시급히 손을 봐야 할 노동개혁의 대상일 뿐이다. 자성을 촉구한다.정부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번에는 전문가들이 적극 나서고, 정부도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지금 떠도는 ‘전자파 튀긴 참외’ ‘뇌 송송 구멍 탁’ 등 악성 괴담에 따른 유무 형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선동꾼들로 인한 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