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인천시의회가 지난해 7월 출범해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개원해 1주년을 맞았다.

인천시의회는 28일 의장접견실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김상섭 의회 사무처장 등 의회 관계자, 시의회 출입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지난 1년 간 숨 가쁘게 달려 온 발자취와 성과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허식 의장은 지방의회 독립이라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300만 대도시 인천’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고, 오로지 인천시민의 행복만을 위해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며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했다.

그는 또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커졌지만, 여전히 지역주민들과 의원들의 의견 반영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101건을 포함안 각종 조례안과 예․결산안, 동의안, 건의안, 결의안 등 총 230여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집행 관련 시정․처리 요구 또는 건의 조치했다.

이와 함께 예산안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는 줄이고,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돼 시민이 행복한 세계초일류도시 인천의 미래와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한 필수 사업들이 안정적인 재정 아래 실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는 데 최선을 다했다.

아울러 해양도시 인천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주요 도시개발 사업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양산업 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등 특위 2개를 출범시켜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허식 의장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 반도체 특화단지·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 ▴GTX-D Y자·인천발 KTX 등 시민과 약속한 사통팔달 철도망 구축과 ▴제물포르네상스, 북부권종합발전계획 등 인천 재창조 프로젝트를 통한 원도심 균형발전, ▴행정체제 개편과 인천 고등법원·해사법원 유치 등 “주요 사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집자 주>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정활동 전개

제9대 인천시의회는 전반기 시작과 함께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등 투명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펼쳐왔다.

인천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은 효성구역과 용현·학익구역, 서구 검단중앙공원사업,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송도유원지 용도변경 등 각 사업의 추진실태와 적정성 여부, 예산집행 등 업무처리 현황과 행정관리감독 추진 여부 등 문제점 파악했다.

특위 활동을 통해 이주대책과 보상계획이 원만하게 이행되지 않아 발생된 주민과의 갈등문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개발사업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과 소음, 환경 등 인천시와 사업시행자, 주민 간의 마찰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부분도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충실했다. 

◆시민들의 삶에 유쾌한 변화를 위해

허식 의장은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보냈다”며 “그동안 제9대 인천시의회는 2023년도 본예산과 1차 추경(총 23조여 원) 심의로 시민을 위한 필수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정보자산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의정포털시스템’ 구축, 시민과 의회 간 소통을 위한 240만 회원의 ‘인천e음’에 의정홍보방 ‘의회e음’ 신설 등으로 주요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시민과 소통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 의장은 ‘도시계획 신속통합심의 연구회’, ‘인천 원도심활성화 개발전략 연구회’,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 등 17개 의원연구단체를 통해 다양한 정책 제안으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해 가고 있고, 인천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지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등을 앞장서서 촉구·결의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회고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린 시민의 의회로 노력할 것

허식 의장은 “앞으로도 제9대 인천시의회는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 등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오로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실질적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7월 10일 시행)에 따라 강화·옹진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앞으로 기업 공장 신설, 대학 이전, 공공기업 이전, 행·재정적 지원 등의 혜택들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방의회 주체인 지역주민과 의원들의 의견과 현실을 적극 반영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허 의장은 “현실은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등 주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앙 위주 정책 주도 및 자치단체 권한 제약 등 제도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인천시의회 의원 모두가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이 이뤄지는 의정활동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행정 체제 개편이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 기조 아래 추진되도록 정책연구 및 의원 입법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허식 의장은 “중앙집권적 관료 체제 및 집행부 권한 편중에 따른 ‘강시장-약의회’ 구조로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의 역할이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변화도 있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하에서 지방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 대응 및 주체적·능동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법 TF를 구성해 지방자치법의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조화시키는 국회법에 준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와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허식 의장은 인천도시철도 3호선(청라국제도시역-동인천역-국제여객터미널역), 인천발 KTX, 제2공항철도, 제4경인고속도로, 동인천역세권 개발, 영종-강화 연륙교 건설 등 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중앙정부, 시 정부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인천의 모든 구성원들과 힘을 모아 바이오, 수소, 항공정비(MRO), 해양산업, 재생에너지, 로봇, 반도체 등 인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구축·발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2025 APEC의 인천 유치 및 반도체 특화단지가 인천에 유치되도록 적극 협업해 미래 인천의 희망을 열어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허 의장은 “행안부 및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긴밀한 협치를 통해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등을 실현해 높은 자율성·전문성·책임감을 갖춘 지방의회의 미래상을 정립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선진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