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금산은 고려인삼으로 알려진 인삼의 주 생산지다. 뿌리깊은 인삼체험마을은 개삼터로 알려진 개삼터 공원인근에 건설됐다. 

개삼터 공원은 군민들과 관광객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금산은 인삼 등을 재배해 FAO 세계중요 농업 유산과 국가 중요 농업 유산에도 등재되 있어 그 중요성이 크게 입증됐다.

인삼은 삼의 모양이 마치 사람 모습과 비슷해 인삼이라고 불리게 됐다고 한다.

이러한 금산 인삼 ‵뿌리깊은 인삼체험마을′과 관련 예산낭비 의혹과 더불어 조형물•영상 등 기타 시설 관급자재 구입과 관련해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국비 35억과 기타 예산 746백만원과 관련된 내용이다. 민선7기말 시작된 사업은 총 42억4천6백만원을 들이 고도 문을 못 열고 있다. 

사업 타당성 및 시설물 내 영상과 조형물 관급자재 계약과 관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로 746백만원을 수의 계약한 부문에 대한 취재 요청에 대해 현직 공무원 A씨는 “뿌리깊은 인삼체험마을”에 누가 오겠나며, 놀이시설 등 설치 할 예산이 수립돼 있어 놀이시설 준공 후 문을 열 예정” 이라고 한다. 단 시점은 기약이 없으며 기자의 현장취재 결과 놀이 시설이 들어설 자리는 눈에 안 뛴다.

746백만원 수의계약과 관련 취재 요청에 담당 주무관 B씨는 “원하는 대로 해보세요”라며 말한다. 42억4천6백만원을 투입하고도, 문도 열지 못하는 뿌리깊은 인삼체험마을에 투입된 예산낭비에 대한 해명과 사과 보다는 군민과 언론을 무시한 행태다.

더욱이 이해가 않되는 사실관계가 있다. 담당자 B씨는 조형과 영상물은 턴키로 중증장애인 단체와 수의계약 한 거로 문제없다며 하고 싶은 거 다하라며 기자에게 말했다.

문제는 746백만원에 대한 수의 계약 시점은 민선8기 지방선거 결과로 전직 군수가 선거에서 패하고, 선거에서 승리한 현직군수가 인수위를 구성 하고 있는 6월17일 부군수 전결로 승인을 받은 후, 6월20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12월에 물품을 납품 받아 준공을 한후, 문을 못 열고 있는 것이다.  

당초 계약건명은 `뿌리깊은 인삼체험마을 전시체험 공간 제작설치(실물보양) 643백만원에서 1억3백만원이 증액된 746백만원 예산으로 중증장애인 단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이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인 중증장애인 단체의 직접 생산물품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62제2항,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 계약은 가능하다. 그러나 주무부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전, 반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를 통해 해당 시설의 지정받은 품목 및 세부품명 확인 후 구매를 요망해야 한다고 한다. 법령에 나와 있는 대목이다.

2022년 6월 20일 금산군과 수의계역을 체결한 중증장애인 단체 C의 사업자 등록증 상에는 조형물 생산은 기재돼 있으나 영상물 등 기타 교육 시설 품목은 기재돼 있지 않다. 법령을 위반한 대목이다.

전에도 금산군 일부 공무원은 법을 악용해 수의계약을 시도했고, 해왔다는 전언이다. 여기의 당사자로 금산군 공무원 D씨가 있다는 전언이다.

최근 사무관으로 승진해 일선 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금산군 환경과도 도민참여 예산에(금강상류 비점오염원 저감 쓰레기불법투기 CCTV) 선정된 예산을 증증장애인 단체와 수의계약을 시도하다가 기자의 지적으로 경쟁 입찰로 관급 자재를 구입한 적이 있다.

로드킬 관련 참여예산도 편법을 시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시도하다 시민단체에 고발, 기소돼  담당 팀장과 주무관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최근 2021년에도 환경단체의 제안으로 채택된 도민참여예산의 잔여 예산(금강상류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시스템 CCTV 273백만원)도 경리팀의 지시로 혁신시제품을 혁신제품으로 둔갑해 수의 계약해 30% 이상 예산 낭비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여기에는 경리팀의 요구로 수의계약 했다는 담당자 E씨의 증언도 있다.

현재도 미작동 등 비점오염원 저감 실적과 단속은 전무한 상태다.

물론 기자가 조형물과 영상 기타 시설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다, 그러나 아무리 이해 하려고해도 문도 못 열고 있는 시설에 예산낭비 등을 일삼는 금산군 일부 공무원의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금산군 자체의 감찰과 사법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본 사건과 관련 기자의 취재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송인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