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간만에 우리나라가 민노총 불법집회 차단 가능성을 보여준 지난 5월 31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기록될 만하다는 여론이 나왔다.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악화해온 ‘헌법 위의 떼 법’ 현상, 다시 말해 문재인 집권 이후 거대 노조 세력의 무소불위 행태에 경찰이 곳곳에서 정면 대응한 날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시작일 뿐이며, 법치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주목되고 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부터 “유혈사태” 등의 자극적 표현까지 동원해, 불법 농성과 경찰에 흉기 등으로 맞선 행태를 사실상 비호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더 공권력의 단호한 의지와 정교한 대응이 요구된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5월 31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뒤 집회 종료 시간(오후 5시) 이후에도 시위를 이어가려 했지만, 경찰의 해산 명령을 받고 끝내는 해산을 했다. 불과 2주 전인 지난 5월16∼17일 노숙집회 때 경찰 명령을 사실상 묵살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 뒤 이날 오후 7시쯤 청계천 광장에서 건설노조 600여 명이 집회 신고 의무가 없는 ‘문화제’ 행사라는 명목으로 집회를 열고, 최근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의 분향소 천막을 설치하려 했지만, 이 역시 경찰의 제지로 끝내 분향소 설치를 포기하고 말았다. 이 역시 경찰의 제지로 실패했다. 경찰관을 폭행한 노조원 4명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마디로 隔世之感(격세지감)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지난 명동에서 있었던 핼러윈 참사 희생자 분향소와 ‘세월호 기억 공간’ 사례만 봐도 불법 천막은 일단 설치되면 철거가 쉽지 않았었다. 경찰이 오랜만에 제 역할을 했다는 생각을 해본다. 경찰이 오랜만에 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민노총이 그제 서울 도심에서 노조원 2만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뒤 집회 종료시간(오후 5시) 이후에도 시위를 이어가려 했지만, 경찰의 세 차례 해산 명령을 받고 멈췄다. 지난달 16∼17일 서울 도심 노숙집회 때 경찰 명령을 무시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그 뒤 오후 7시쯤 청계광장에서 건설노조원 600여명이 최근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의 분향소 천막 설치를 시도했지만, 이 역시 경찰의 제지로 실패했다. 경찰관을 폭행한 노조원 4명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이번 사례는 경찰이 의지를 갖고 불법집회에 정면 대응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걸 보여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장 대책회의에서 “불법집회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해야 한다,” 고 지시했다. 문재인정부 6년 동안 중단됐던 불법집회 해산 훈련을 재개해 민노총 지도부를 압박한 것이다. 민노총이 스스로 야간집회를 포기한 것은 경찰의 강도 높은 대응이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 민노총 불법집회로 인한 애꿎은 시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건 결국 엄정한 공권력밖에 없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해 준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민노총이 불법 집회를 할 때마다 엄정 대처를 천명했지만 말뿐이었다. 당시 경찰개혁위원회는 “사소한 불법을 이유로 시위를 막지 말라”고 권고했고, 경찰이 피해를 보더라도 소송은 자제하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시절에는 민노총 집회에서 시위 진압용 물대포에 쓰러져 1년 뒤 숨진 백남기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 4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이러니 경찰은 눈치를 봐야 했고, ‘無所不爲(무소불위)’ 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컸던 이유다.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엊그제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불법망루 농성 진압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한 데 대해 “다시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가 도래 한 것 같다”고 노조만 두둔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그 노조원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경찰들이 부상당한 건 상관없다는 건가. 불법 집회 근절까지는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이제부터라도 일관성 있는 공권력 집행이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공권력이 법을 엄격히 집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여론을 알아주기 바란다. 정당한 공권력 집행 때 불거질 수 있는 경찰의 법적·경제적 책임을 덜어 주는 것도 시급하다. 민노총은 이제 고립만 심화시킬 불법 과격 시위와 집회를 중단해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을 잊지 말고 불법시위를 주도 하지 말기를 바란다.
지난달 29일 오후 차로를 점거해 높이 7m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뒤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 시위도 벌여왔다. 휘발성 물질 반입 등도 시도되는 상황에서 이틀도 되지 않아 해결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쇠파이프와 정글도(刀) 등 흉기를 휘둘렀다고도 한다. 고공 충돌이 위험한데도 경찰은 테이저건이나 실탄 제압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방패와 곤봉만으로 나섰다가 부상을 입기까지 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지만, 불법을 용인할 순 없다. 기소상황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불법을 부추겨선 안 됨은 물론 그럴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는 자신의 처지를 알아야 한다.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불참을 선언한 한 노총 역시 냉정을 되찾고 법 안에서 집회도 가져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