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5월 17일 인천시청 지하 장미홀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가 확정되면서 “지난 8개월 간 말 하지 못할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고 서운한 마음과 손에 땀을 쥐는 순간도 있었지만, 지역사회의 염원과 노력이 있어 인천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며 감동적인 소회를 밝혔다.

유 시장은 유 시장은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로 ‘1000만이 함께하는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시대를 열어가게 됐다”며, “대승적 판단을 내려주신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여야 정치권 관계자, 군·구와 교육청, 특히 300만 인천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유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부침도 겪었지만 인천시민과 지역사회, 재외동포, 인천시 공직자 전체가 원 팀이 돼 모두가 헌신적으로 노력했기에 가능했다”며, “지금까지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신 300만 인천시민과 세계한인회장단 대표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유 시장은 “인천국제공항 등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국내 최대·최고의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300만 인천시민들과 약속한 민선8기 공약사항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면서 “인천시의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어가기 위한 세계적 네트워크와 자원을 총가동해 인천 도약과 비상의 발판을 만들어 계획한 사업들의 추진 동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대한민국 최초 근대 이민의 출발지인 인천,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초일류도시 인천, 개방과 포용, 다양성을 갖춘 정서적 융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전 세계인을 인천으로 모이게 하는 해불양수 프로젝트를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외동포청 유치라는 명분을 담은 숙제의 매듭은 풀었고 이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배경으로 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인천고등법원 설립,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등 인천과 대한민국의 세계화를 향한 어려운 숙제를 풀기 위해 또 다시 신발 끈을 동여내고 뛰겠다.”고 약속했다. <편집자 주>

 ◆인천 송도에 재외동포청 둥지, 1천만 글로벌도시로 ‘우뚝’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5월 8일 재외동포청 유치를 시작으로 민선8기 한마음으로 염원해준 모두의 축하와 응원 속에 위대한 역사의 장 열었다.”며 “인천은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출발지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이면서 재외동포들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최적지이다.”고 말했다.

이어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는 충분한 논리와 명분, 그리고 실리와 감동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었다.”며 “전 세계 100여 재외동포단체의 인천 유치 지지와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인천시민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시민 여러분과 세계한인회장단 대표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인천과 대한민국의 세계화를 향한 위대한 열정을 이뤄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우리 모두의 노력이 성공한 만큼, 재외동포가 가장 편리하게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외동포청과 함께 명실상부한 1000만 도시로서 세계 초일류도시의 추진동력을 만들어나가는 한편, 인천을 재외동포 비즈니스 허브이자 재외동포 가치 창조의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글로벌 도약의 초석 될 것

오는 6월 개청하게 되는 재외동포청이 결국 인천으로 확정됨에 따라 국내외 1천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인천시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힘찬 날개를 폈다.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은 부영송도타워에 둥지를 틀고 3 ~ 4개국에 150~200여명의 직원이 상주하게 되며, 재외동포 정책 수립·시행과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 지원, 서비스정책 이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특히 각 부처로 나눠진 재외동포 정책업무 조정을 통해 재외동포들의 편의와 권익을 향상하는 일에 우선 초점을 두고 영사, 법무, 병무, 교육 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국의 재외동포는 2020년 12월 기준 193개국 750만 명으로 중국, 인도 등에 이어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규모다. 홍콩, 싱가포르가 세계 화상(華商)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도시로 성장한 것처럼 인천시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재외동포들의 구심점으로서 글로벌 도약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시장은 “재외동포청 유치는 인천시가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조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300만 인천시민과 750만 재외동포를 합친 1천만 시민의 지지 속에 인천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출발의 기반을 다지게 됐다.”며 높이 평가했다.

이어 유 시장은 “재외동포청 출범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관련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인천이 재외동포들의 경제·교육·문화 등 거점이 될 것”이라며 “한상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발전시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위대한 도시, 위대한 인천의 역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다국적기업의 투자와 국제기구 유치 등에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시의 핵심 공약사업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이제는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혼연일체 총력전

유정복 시장은 지난 5월 18일 서울스퀘어(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전략 발표회’를 방문해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는 발표자 및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심사위원들을 만나 인천의 강점인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의 최대 입지 여건 등을 강조하며 “인천은 모든 준비가 완료돼 있으며, 인천이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에 꼭 필요한 곳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시면 한국 최대의 첨단 패키징 클러스터를 성공리에 조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목표로 현재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지난 2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신청서와 육성계획서를 제출했다.

인천시는 산업단지, 항공·물류,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글로벌기업 등 최적의 입지를 보유하고 있고 영종-송도-남동산단 등으로 연결되는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산업 혁신생태 조성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반도체산업 현황과 수출점유율도 인천의 강점으로 인천에는 반도체 후공정(패키징&테스트) 분야 세계 2·3위(앰코코리아, 스태츠칩팩코리아) 기업을 비롯해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한미반도체 등) 1,300여 개가 포진해 있다. 

반도체는 2016년 이후 줄곧 인천의 수출 품목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인천의 반도체 수출 규모는 168억 달러로 인천 전체 수출액의 30.9%에 달한다. 또한 지난해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 총수출액(506.8억 달러)의 약 32%(164억 달러)를 인천이 맡고 있다.

인천시는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구상안도 마련해 놓은 상태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에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업들의 글로벌진출 거점이 될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 기업과 근로자들을 지원하게 될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도 만들 계획이다.

또, 송도국제도시에는 ‘반도체 첨단 패키징 융합연구소’를 설립해 연구·개발(R&D) 및 인력양성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남동국가산업단지에는 ‘반도체 첨단패키징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해 반도체 신소재 및 부품 개발·시험(테스트배드)을 통한 소부장 강소기업 육성 거점 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출범한 ‘인천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돼 반도체산업 전문가·관계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도 뜨겁다. 이밖에, 현재 특화단지 입주 의향을 밝힌 기업이 136곳에 이르는 등 관련 기업들의 관심도 매우 큰 상황이다.

유정복 시장은 “시스템반도체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는 우리나라 전체 시스템반도체 수출을 주도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도시”라며, “우수한 반도체 기업과 인력, 국제공항과 항만 등 최적의 입지 여건과 강점을 살리는 한편, 지역사회 전체가 혼연일체가 돼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해사전문법원 설립 국책사업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발족

인천연구원은 2022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해운강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해사분쟁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법원이 없어 외국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고 있다.”며 “해사전문법원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사분쟁 발생 시 사건을 담당하는 국내 주요 로펌과 해외 해사법원 수요자의 접근성 그리고 해외 주요 해사법원의 입지 등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국제공항과 항만 두 인프라를 동시에 보유한 인천시가 가장 합리적인 지역으로 판단됐다.

인천연구원은 해사전문법원의 사건 처리 범위가 기존 민사사건에 더해 어업권 등으로 확장됐을 경우 해경 본청이 위치한 지역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효율적이라 판단했으며,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규모와 향후 항공 사건까지 확장성을 고려하면 인천이 해사전문법원 설치의 최적지라는 결론이다.

이에 인천시는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여야민정 원팀 구성 및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지난 4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국제항과 인천국제공항 등을 갖춘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치해야한다는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촉구대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김교흥(민주, 서구갑) 국회의원 ▲박찬대(민주, 연수갑) 국회의원 ▲허종식(민주,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 ▲배진교(정의, 비례) 국회의원 ▲심재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 회장▲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황규철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최두영 인천항운노조 위원장 등 200여명이 참가했다.

김유명 범시민운동 본부장(인천지방변호사회 제1부회장)은 “해양강국인 한국에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이 없어 외국의 재판소에 의존하다 보니 연간 5,000억 원이 해외법원으로 유출되고 있다”며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이 있어 국제 해사사건 수요도 창출할 수 있는 인천에 해사법원을 반드시 설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시장도 “해사전문법원 설치 지역 등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고 여러 지역이 이를 유치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지만, 반드시 인천에 설립되도록 전 행정력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범시민운동본부도 유 시장과 뜻을 같이 하고 ▲입법지원 활동 ▲서명운동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300만 인천시민 신속한 재판받을 헌법상 권리 보장돼야

유정복 인천시장은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구수 2위의 대도시인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립돼 300만 인천시민이 신속한 재판받을 헌법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에는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인천지방변호사회(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조용주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와 함께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속히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률안은 서울고등법원의 관할구역에서 인천지방법원란을 삭제하고, 인천고등법원란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시와 인천변호사회는 이날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인천지방법원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다각도로 강조했다.  인천지방법원의 필요성이 절실한 이유 중 항소심 사건에서 고등법원이 있는 대구의 사건 수(1,812건)보다 인천의 사건 수(1,814건)가 더 많고,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로 인해 인천시민들은 항소심을 받기까지 전국에서 가장 오래 걸려 시간적·경제적 부담(평균 3~4시간 소요, 옹진 섬 2일) 및 항소심 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이다. 

유 시장은 “인천의 인구수 및 그에 따른 사법 서비스의 수요 역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인천도 독립적인 사법서비스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돼 있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300만 인천시민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사법적 기본권이므로 고등법원 설립은 인천시민들의 당연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총 145명으로 구성돼 지난 4월 출범한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이달 19일부터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을 펼쳐 인천시민의 뜻을 한데 결집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추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