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서구의회  한승일 의장이 본지 보도가 허위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한 중재가 마무리 됐다.

본지는 지난 1월 인천서구의회 의장이 예상 못한 잦은 돌발 행동을 하여 동료 의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지난 4월 한 의장은 자신은 정당한 의정 활동을 했다며 본지 보도가 허위보도 과장 보도를 해 피해를 봤다며 정정보도.반론보도.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다. 

지난 5월 9일 언론중재위원회는 본지 보도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입장만을 실어주는 반론보도로 마무리 됐다.

필자는 본지 보도가 허위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지만 한편에 남아있는 씁슬한 마음은 지울수가 없었다. 

본 기자는 이번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하는 과정에 신청인이 뒤늦게 제출한 확인서를 받았다.

확인서에는 민주당 구의원 8명 국민의힘 1명, 의장이 인사권을 가진 서구의회 사무국 직원 23명, 환경공무관(구, 환경미화원) 106명 등 총 120여명은 연대 서명을, 서구청 공무원 5명은 개인 확인서에 서명을 했다.

확인서 내용에는 한승일 의장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했는데 본지 기사로 인해 서구의회와 의장의 명예가 훼손됐고, 스트레스로 가족들까지 병원 진료를 받고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어 보도가 허위보도. 과장보도라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을 했다.

확인서를 읽어보면서 본 기자도 사람인지라 기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들이 본 기자가 마치 허위보도를 한 것처럼 왜곡하는 확인서를 보는 순간 화가 났다.

공무원들이 구청장이나 의장이 어느 정당이냐에 따라 누구 누구는 그쪽 사람이라 부서 배치나 승진에 혜택이 주어 졌다는 얘기는 오래동안 지적되어온 문제다.

이 같이 우리 나라 공무원 누구든 정권을 잡은 특정 정당의 편에서서 드러나게 일을 하면 정치인의 하수인이라는 비난을 국민들로부터 받는 이유다. 

이번 일부 서구청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을 우리 60만 서구민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 이번에 확인 해 보기 위한 방법을 강구 중에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행정학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평하게 여야 간에 차별 없이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당하게 정파적 특수이익과 결탁해 공평성을 상실하거나 정쟁에 개입하지 않는 공평 및 비당파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중립은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며, 실적주의에 따라 인사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해 정치적 전횡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해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고 말하고 있다.

엽관주의란 선거에 의하여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이 선거에서 공을 세운 사람을 관직에 임명하는 정치적 방침을 말한다.

이러한 엽관주의의 폐해로 인한 공무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법에서도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사설에서는 지방 정치인들은 자기들끼리 철옹성을 구축하고 선거만 끝나면 전리품을 나눠 갖는 100년 전의 엽관주의에 사로잡혀 있어 현실적으로 민선 자치 시대에 엽관주의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 일부 서구청 공무원들의 특정 정치인을 위한 행동은 그들 스스로 엽관주의의 폐해를 활성화 시켰다고 볼 수있다. 

그들이 스스로 정치 권력에 움직이는 공무원이 됐으니 엽관주의의 피해를 본다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서구청 일부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의 의무는 외면한 채 힘있는 특정 정치인 편에 줄을서는 공무원이 되어 눈치만 보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서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걱정이 앞서는 이유다.

심각한 문제다. 인천 서구청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서구의회 의장은 민주당이다.  60만 서구민을 위해 봉사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다.

국회도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 싸움으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면서 어려움을 격는 일이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우리 서구청도 마찬가지다. 

국회에서든 기초의회 에서든 정치인들이 싸워도 공무원들은 동료들과 술 한잔 기울이며 정치인을 술안주(·)로 삼을 지언정 노골적으로 특정 정당 편에 서지않고 묵묵히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대다수다. 그것이 바로 공무원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서명 사건은 서구청 일부 공무원들이 특정 정치인 편에 줄을 서서 일을하는 공무원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 낸 것이다.

필자는 이들 공무원들이 특정 정치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이 맞다고 서명을 했는지 묻고싶다.

정말 본지 보도가 일 잘하고 있는 특정 정치인을 음해 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해 그 정치인이 억울한 누명을 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마음에 서명을 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정치인이니까, 아니면 조직 눈치가 보여 어쩔 수 없는 선택이였는지를 묻고 싶다.  

환경공무관의 연대서명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환경공무관분들이 본지와 한승일 의장과의 언론중재위원회 분쟁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아무 생각 없이 서명했을 것이라는 것이 공직사회의 중론이다.

인천서구의회 구의원들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다.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치를 위한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본회의를 주재하면서 본회의를 원만하고 생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의장의 주요 업무다. 

기초의회 의장이 이런 업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하지 않으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서구의회 구의원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여·야를 떠나 같은 동료 구의원이라는 이유로 잘못을 알고도 그냥 넘어가려는 행동은 60만 서구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나선 정치인의 자세가 아닐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서명에 동참한 공무원 중 단 한 사람이라도 본지 보도가 허위보도고 악의적이였다는 것을 증명 한다면 본 기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미련 없이 언론계를 떠나겠다는 약속을 하겠다.

공무원들은 대부분 교육수준도 높고 사회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사회적 평가를 받고있다. 그러나 이번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서구청 공무원들을 어떻게 평가를 할지 궁금하다.

모든 행동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라오는 법. 그래서 행동 하나 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공직자들은 일반인과 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에 그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당신이 어느 사람과 송사를 다투고 있는데 백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갑자기 단체로 끼어들어 '당신이 잘못했다'고 마녀사냥식 지적을 당했다면 당신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한번쯤은 생각해 보길 바란다.

/이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