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라고 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9년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을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0.92명’이다. 사실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출산율 1명대 미만’ 국가가 된 것이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결혼, 출산이 미뤄지면서 국가 존재가 뿌리째 흔들리면서 지속가능성이 위기에 처하는데 또 하나의 출산을 가로막는 복병이 나타났다. 바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 폭등과 전세 사기극이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똑같은 마음이지만 필자 역시 부동산 문제가 출산율 저하에는 영향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를 풀어 본다.
출산율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무엇인가· 아마도 아이를 낳지 않는 여타 이유 중에서도 주거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줘야 한다는 것이 새로운 정답으로 봐야 한다.
최근과 같은 부동산 폭등과 전세 사기 상황에서는 주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출산을 포기 할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일 것이다. 최근 아이돌그룹 ‘아스트로’ 멤버 문빈씨가 25세의 나이로 삶을 내려놓았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를 당한 20대 남성과 30대 여성도 며칠 새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잇따르는 청년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모두 다르다. 하지만 하나의 추세라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앞으로 1~2년 후에 그 후유증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도 저 출산에 대한 노력은 많이 했다는 생각도 해 보지만 특별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저 출산 대책 사업비 등으로 14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답은 나오지 않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세계 최저 출산율 지표라면 아예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할 사항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아무리 출산을 장려해도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는 아이를 키우기 힘든 여건과 환경 때문이다.
가장 좋은 출산 장려는 좋은 일자리와 좋은 주거환경, 공정한 교육과 안정적인 사회기반인데 정부의 할 일은 태산이다. 관계 공무원은 앞으로 이렇게 좋아질 것이라는 계획서만 보고하고 앞에 거론한 3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로 지적 할 수 있다. 민간 기업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CEO가 몇 번은 경질됐을 것이지만 정부에서는 담당자가 바뀌면 그만이라는 책임감 부재가 이런 투자대비 효과(Return On Investment)에서 실패를 가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 중에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나라는 스웨덴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을 들 수 있고 그중 스웨덴 출산율은 지난 1999년 1.5명에서 2019년 1.8명대로 올라섰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아빠들은 육아에 소홀하고 스웨덴 아빠들은 라떼파파(커피를 손에 들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며 아이를 보는 아빠)를 비교하며 일·가정 양립, 양성평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고 하지만, 스웨덴은 주거 부담을 낮춘 점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주거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부부들은 살기 좋은 집이 있다면 아이를 가지기 더 쉽다는 원론인 것이다.
인구 감소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 고령화에 대한 복지 부담 증가, 내수 및 고용 등 경제·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으로 뒤로 미룰수록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2030세대가 인생에서 내 집 사는데 처절하게 목숨 걸어야 할 일은 없어야 할 텐데 부동산이 폭등한 현실은 이들에게 출산의 고민을 더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세 사기 등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더는 한탄만 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더 파격적인 출산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 광역단체 기준으로, 세종시 합계 출산율이 1.12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데 답이 있다. 좋은 직장과 주거, 육아 및 교육 시설이 필수다. 경제를 살리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근본 대책이다. 아동수당 지급, 양육비 보조, 세제 혜택, 출산휴가 등 그간 해온 고만고만한 정책으로는 출산율을 올리기 어렵다. 경제난과 취업 절벽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급선무다. 지금 정치판은 반 기업· 포퓰리즘 입법을 쏟아내는 야당, 기득권 유지에 집중하는 노조 등의 각성과 함께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도울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세워 여, 야와 정부는 획기적인 출산 지원을 위한 범국가적인 합의를 쏟아 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