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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관련 386정치인들은 개혁 의지를 보여라

홍성봉의 是是非非

  • 입력 2023.04.16 15:16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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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어 여의도 정치판에 휘오리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다. 피의(被疑) 사실은, 민주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송영길 후보 캠프에서 국회의원,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40여 명에게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모두 9400만 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검찰은 돈 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만도 1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으로 수사 대상이 늘어나면서 민주당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검찰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의원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으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아 10명 이상의 의원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이 의원은 강 씨 등과 공모해 900만 원을 당시 송영길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배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포함해 총 9400만 원이 뿌려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당대회 당시 이들은 모두 송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람들이다. 선출당시 송 후보는 0.59%포인트 차로 2위 후보를 제치고 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 과정에서 금품이 살포된 것이 사실이라면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여론이다.

이는 당 대표 경선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한 정당법 등을 위반한 범죄이기도 하다. 지난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박희태 후보가 현역 의원에게 300만 원을 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다. 파리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이번 수사에 대해 정부가 최근의 정치적 수세를 벗어나려는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이미 인지된 사건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고 논평하는 등 다수당의 기세를 몰고 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흥미로운 점은, 민주당이 돈 봉투 전달 사실 자체를 허위라고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시 선거 결과를 보면, 송 후보가 35.6%로 2위인 홍영표 후보의 득표율(35.01%)보다 겨우 0.59%포인트(p) 앞선 치열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 캠프에서 득표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주고 싶다.이에 민주당은 여전히 언제나 그랬듯이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윤 의원은 “국면 전환용 무리한 기획수사”라고 주장했고, 송 전 대표 역시 “정부가 정치적 수세에 몰리니까 국면을 반전시키기 위해 검찰이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해 더욱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은 검찰은 혐의 내용이 구체적이라고 본다. 강 씨가 이 전 부총장과의 통화에서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한 녹음파일을 언론에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먼저 강 씨에게 의원들에 대한 금품 배포를 제안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강 씨가 이 전 부총장에게 “윤 의원이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얘기했다”고 말했다는 녹음파일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386세대 정치 집단의 몰락을 확인하게 된다. 과거 민주당에 대표 주자였던 안희정· 김경수 전 지사의 형사처벌에 이어 송 전 대표 측근의 불법행위는 민주화의 주역을 자부하던 386 정치 세력이 더는 개혁의 아이콘이 아니며, 도덕적 우월성을 가진 집단도 아님을 각인시켜주기 때문이다. 386 정치인들이, 매표행위라는 구태 정치인들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고인 물이 돼 버린 것을 어떻게 퍼내느냐가 주목되고 있다.19년 만에 국회의원 전원이 한데 모여 당리당략을 배제한 생산적 결과를 도출할지 모른다는 생각은 유행가 가사처럼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4일 동안 의원 100명이 발언자로 나섰지만 토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개인의 생각을 릴레이식으로 나열한 수준에 그쳤다.

국회의원 전원위에서도 보여준 의원들의 자리 이탈로 50-60여명이 남아 있는 빈자리 국회의원들의 작태가 언론과 방송으로 보도 됐다. 지금 일부의원들은 미래를 위한 정책 발굴에는 관심 없고 포퓰리즘으로 서로를 고발, 고소와 뻑 하면 청문회. 또 파면, 더 나가 탄핵을 주장하는 정치판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라는 여론이다, 이번 돈 봉투 사건은 ‘현금 전달’만이 문제가 아니다. 강래구 당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돈 봉투를 마련하기 위해 8000만 원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송 후보가 당 대표로 당선된 뒤에는 금전적 기여에 대한 보답이 따른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만약 강 씨의 사재가 아니라면 그 돈을 마련해준 누군가에게도 당선 이후 사례가 있었을 것이다. 이 보상 과정에서 또 다른 비리가 있게 마련이다.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국면 전환용 무리한 기획수사”라고 주장했고, 송 전 대표는 “정부가 정치적 수세에 몰리니까 국면을 반전시키기 위해 검찰이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혐의 내용이 구체적이라고 본다. 강 씨가 이 전 부총장과의 통화에서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한 녹음파일을 확보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먼저 강 씨에게 의원들에 대한 금품 배포를 제안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강 씨가 이 전 부총장에게 “윤 의원이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한테 얘기했다”고 말했다는 것도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이번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검찰은 금품 제공자들만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차후 돈 봉투를 받은 이들도 조사하는 단계에 이르면 훨씬 많은 민주당 관계자가 사법처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노웅래· 기동민· 이수진 의원은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상태다.지금 국민들은 정치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민주당에서만 행해졌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은 편파 수사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숙고해야 할 것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지 않다는 거도 상기 하면서 수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엄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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