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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신청사 어떻게 할까요·” 공론화포럼 허공에 메아리

홍성봉의 是是非非

  • 입력 2023.04.02 16:31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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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9일 오후 시민단체 10여개로 구성된 ‘고양시 신청사 공론화 포럼’이 일산서구청 가와지 대강당에서 고양시 신청사 원안 건립이냐, 백석 이전이냐를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신청사 문제 공론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표방한 “고양시 신청사 어떻게 할까요·”라는 주제로 열려 관심을 모았으나 결과는 허공에 메아리가 됐다. 

이날 포럼에는 고양시장을 대리해 ▲고양시신청사기획단장 전찬주 ▲도시계획 전문가 이재국 교수, ▲공론화포럼을 대표해 한국옴부즈맨총연맹 대표 행정학 박사 김형오가 발표자로 참석을 했고, ▲시민을 대표해 토론자로 고양자치발전시민연합 상임대표 신기식 목사가 맡았고, 이날 포럼에는 시민, 언론사 기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2시간 동안 주제 주최 측과 외부전문가의 발표와 고양시의 설명, 질의응답이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전반적 기조는 이재준 전 시장의 신청사 원당 건립 결정도, 이동환 현 시장의 시청 백석 이전 발표도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양비론적 비판이었다. 하지만 비판의 강도는 이재준 시장 때 결정된 신청사 부지 선정에 집중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재국 교수는 100년 대계와 인구 150만을 대비하는 고양시 신청사 선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접근성(교통편리성), 상징성(역사성), 균형성(후진성), 확장성(미래성), 경제성(실현성), 규모셩(복합성)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입지기준을 발표했다,특히 결론으로 갈등과 불화로 얼룩지고 있는 신청사 부지 해결방안으로 “시장의 공약실현보다는 시민에 의한 상향식 결정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문을 해 앞으로 청사 이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양시 신청사기획단 전찬주 단장은 ‘백석동 업무빌딩 신청사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고양시의 중심이고, 접근성이 용이하다며, 중앙로, 일산선, 경의중앙선, 지하철 3호선 등을 꼽으며, 건립비 400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 낮은 재정자립, 업무 효율성, 경제자유구역 업무지원, 대다수 시민이 원한다는 등 변명성 홍보에만 치중했다,마지막으로 주최 측을 대표해 발표에 나선 김형오 옴부즈맨총연맹 대표는 이재준 시장 당시 원당으로 결정된 신청사 부지 선정이 ▲민의 수렴 절차가 없었고 ▲시장의 의도대로 입지선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졸속으로 만들어졌고 ▲신청사 부지 선정위원의 자격과 성별 구성이 부적절하게 구성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양시로부터 입수한 자료”라며 입지선정위원들이 작성한 ‘신청사 후보지 평가표’를 공개했다. 

김형오 대표는 “2명의 평가위원이 유력 후보지 중 하나였던 ‘대곡역세권일원’에 ‘심사불가’라는 글씨와 함께 아예 배점을 하지 않았다. 이는 이재준 시장이 의사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이동환 시장의 백석 이전 일방 발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형오 대표는 ▲공론화 과정 생략의 부당성 ▲덕양구 주민의 반대와 시의회 통과 불투명 ▲신청사 건립기금 전용의 위법성 문제 등을 들어 “이동환 시장의 백석 이전 발표도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기식 고양자치발전시민연합 상임대표도 ▲시청 백석 이전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 대책 ▲백석동 업무빌딩의 활용 공간 부족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시청을 이전하려는 근본적 이유 등을 질문했다. 그러나 공론화가 가능하려면 이동환 시장의 백석 이전 발표가 최종 결정이 아닌, 정책 제안이라는 답변을 고양시 측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이끌어내야 했다. 하지만 이날 고양시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전찬주 신청사건립단장은 “공론화에 응하러 온 것이 아니라, 시의 백석 이전 결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려고 참석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참석자들을 실망시키기도 했다. 토론회에 앞서 고양시가 공론화에 응할 뜻이 없다는데, 시민단체가 공론화를 표방하는 게 공허하게 들렸고 아무 가치도 없는 공론화 포럼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느낌을 주었다. 한편 토론회를 진행한 진현국 사무총장은 “특정한 정파의 이익을 위해 모인 게 결코 아니다. 시민 공론화가 결여된 정책결정을 반대하는 데 공감하는 이들이 순수하게 모인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진 사무총장은 “이정형 부시장에게 참석을 요청하자 ‘토론회에 나가면 공론화를 인정 하는 건데, 백석 이전은 이미 결정된 것이니 강행 하겠다’고 답 하더라며 군사독재도 아니고 말이 안 된다며 불편한 심정을 밝혔다. 그러나 시민들의 동의 없이 시청 결정이 어떻게 용납 되겠는가 라며 오늘은 첫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해 앞으로의 진통이 예상된다. 진현국 사무총장은 ”어렵더라도 합리적인 공론화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골이 깊어가는 시청사 이전문제는 글쎄올시다.

하지만 원안추진연 측은 “일명 공론화 시민포럼이 과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조직이라고 기대하기 힘들어 불참을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유를 묻는 질문에 “포럼 발표를 주도한 김형오 옴부즈만총연맹 대표는 이재준 시장 시절부터 합법적으로 결정된 신청사 원당 입지 선정을 집요하게 비판해 온 대표적 인사”라며 “한쪽으로 편중된 인사들이 모여 공론화를 표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답했다. 이어 “고양시가 자리를 마련하거나, 심상정 의원이 제안한 이동환 시장과의 토론 테이블이 성사되면 당연히 원안추진연이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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