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판은 개혁은커녕 거대 야당이 조국의 강을 건너 변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수 일전 기소된 이재명 대표는 우리당, 더불민주당이 지킨다며 몇몇 강성파 의원들에 160여명의 의원들이 끌려다니는 길거리 정치를 다시 시작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이 만들어 낸 당 규약을 어기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소와는 상관없이 대표직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포퓰리즘 악법 1호로 꼽히는 양곡관리법을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시키는데 앞장섰다. 그동안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법안 통과로 쌀 생산량이 수요를 3% 이상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세금으로 쌀을 사들여야 한다는 법안이다. 지금도 쌀이 남아도는 상황인데 쌀을 더 생산하라고 농민에게 돈을 쥐여 주는 꼴이된 것이다. 농민들은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나 농업 혁신 대신 계속 쌀농사에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농업의 재정 의존은 심해지고 경쟁력은 후퇴할 것이라는 여론이다. 농민들 표를 얻겠다고 이런 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의 행태는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찬성 169표, 반대 90표, 무효 7표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우리 농업을 파괴하고 정부를 곤란에 빠뜨린다”고 반발했다. 결국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이 처리된 것은 유감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검토를 거쳐 거부권(재의 요구 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양곡 법 강행을 하면서 쌀 재고 관리를 정부 재량에만 맡겨놓으면 쌀값 폭락을 제때 막지 못해 농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곡 법 시행으로 과잉 생산이 고착화하면 쌀값은 장기적으로 하향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여당의 지적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언제까지나 혈세를 퍼부어 쌀값을 떠받칠 수도 없는 일이다. 농업 경쟁력 저하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일단 초과 물량을 해소할 안전판이 확보되면 농민들은 생산 기계화 율이 99%에 이르는 안정적 쌀농사를 놔두고 힘들게 다른 작물 농사를 시도할 이유가 없어진다. 자급률이 불과 1% 안팎인 밀과 옥수수 등 대체 작물로의 재배 전환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재정 부담도 문제다. 정부가 쌀을 사들이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지금도 연간 1조 원 이상이다. 연간 농업 연구개발(R&D) 예산과 맞먹는 규모이자 3000평짜리 스마트팜 300개를 지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한다. 농업기술 첨단화와 함께 청년 농부 수천 명을 육성할 기회비용이 쌀 과잉 생산과 재고 처리에 매몰되는 셈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농업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이고 식량 안보까지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그동안 여야가 보여준 태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는 여론이다. 서로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 지원, 농업구조 개선 대책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였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맞섰왔기 때문이다. 김 국회의장 중재에도 끝내 절충점 찾기에 실패했다. 대통령실은 “정부에 (법안이) 이송되면 각계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숙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정부 매입 의무화에 반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도 재의 요구 뜻을 밝혀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만 능사가 아니라 입법부 결정도 존중해 법 취지를 살리고 보완책도 가미한 해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거부권 행사 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되는데, 113석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범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도 집권당 시절엔 이 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야당이 되자 입장을 180도 뒤집어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이다. 농민 지지층의 표만을 의식하고 전체 국민의 이해는 외면한 단견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뿐이 아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공영방송 장악 의도가 의심되는 방송법 개정안도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 직 회부했다. 앞서 지난 9일엔 의료계의 반발이 큰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 직 회부를 의결했다. 이런 직 회부 법안들은 경제 살리기와는 무관하고 정치적 득실만 따진 포퓰리즘 입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거대 야당이 의석수만 내세워 직 회부를 남발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뿌리를 뒤흔드는 행태가 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일방 처리를 강행했으니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야는 한 발씩 양보해 현실적인 해법을 다시 도출하는 게 순리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쌀값 하락의 주원인은 수급 불균형이니, 정부는 재배 면적을 관리하면서 과잉 생산된 쌀의 매입비용을 대체 작물 육성 등 전체적 농업 발전에 진정 도움이 되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는 것도 야당의원들은 모르고 있는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포플리즘 정치보다 소통하는 국회의 모습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