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오후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마련에 발맞춰 1기 신도시인 일산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 현안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의 ‘택지조성 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이상 택지’를 기준으로 하면 일산신도시가 포함됨에 따라 이날 원 장관은 이동환 시장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일산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인 ▲백송·강촌 ▲ 백마·후곡 ▲문촌·강선마을을 직접 걸어 다니며 주민 불편을 직접 청취하고 노후에 따른 누수·균열 등 안전상 문제도 확인했다. 고양특례시의 경우 ▲강촌1·2단지와 ▲백마1·2단지가 통합재건축 추진위를 구성했고, ▲후곡3·4·10·15단지 등이 통합재건축을 진행 중이다.

이후 주민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GTX 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GTX-A 킨텍스역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한편, 광역버스 입석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 등을 검토하기 위해 대화역 광역버스 정류장에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는 파주,운정~화성,동탄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오는 2024년 12월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이에 앞서 2024년 초에는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할 예정이다. 고양시를 지나는 운정~서울역 구간은 현재 공정이 50.7% 진행 중이다. 고양시 광역버스는 민영제 노선으로 입석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이며 최근 고양시는 준공영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원 장관은 “수도권 광역 출퇴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GTX-A 조기 개통에 힘쓰겠다,”고 말하며 “안정적인 광역버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고양시와 함께 순차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보 점검 이후에는 일산서구청으로 이동해 고양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이한준)가 업무협약식을 갖고 ▲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원도심 균형발전 ▲ 3기 신도시 고양창릉, 탄현, 장항, 지축 등 LH 사업지구 ▲경제자유구역 ▲ 일산 복합커뮤니티센터 개발사업 등에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1기신도시 주민들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간담회를 1시간가량 가졌다. 간담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한편, 사업추진 순서, 이주대책, 공공기여로 인한 사업성 저하 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원 장관은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다”며 “자족기능, 기반시설 확충 등이 전제된 특별법의 특별정비구역에서는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기존 법률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피력했다.

또한 일산신도시 일부 단지에서 진행되는 리모델링 사업은 특별법에서 제외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원 장관은 “현재 리모델링은 자기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가 개입이 안 되게 돼있는데, 리모델링도 (도시기반시설 확충에)기여한다면 (특별법에 리모델링 부분도)혜택을 열어주려 한다,”며 구체적인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동환 시장은 “많은 주민들이 (재건축이)빨리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으실 것”이라며 “고양시에서는 (특별법 제정에 앞서)선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사전컨설팅 용역 등)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 일산신도시부터 시작하는 국토부의 현장점검은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해 우선 1기신도시 5곳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이후에는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정비 의사가 있는 지방 노후계획도시들을 위주로 주민·지자체 신청, 정비 시급성 등을 고려해 현장점검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에 차질 없는 법률 시행이 가능하도록 시행령과 기본방침 주요내용도 민관합동TF와 연구용역을 통해 속도감 있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현장점검을 계기로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지역 현안을 직접 확인하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