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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신을 갖고 국정을 논하는 국회의원 돼주길 바란다

(사)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김용식

  • 입력 2023.03.21 15:50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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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의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범죄혐의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재판을 기다리는 것을 언론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함량미달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조폭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을 서슴없이 해대고 있다. 조폭들은 왕초가 교도소에 들어가고 나올 때 환송행사를 갖는다고 한다.

얼빠진 국회의원들을 보면 조폭들이나 할 수 있는 환송행사를 진실배웅이라는 명목으로 선량이라 부르는 국회의원들이 따라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일부 국회의원들은 동료의원 들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하다. 죄를 미워하기보다 어쩌다 재수 없어 걸려든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제정신을 갖고 국정을 논하는 국회의원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악(惡}을 응징할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윤리성 회복과 공권력이 회복돼야 사회병리 현상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늦지 않았다. 이 나라를 도덕을 중시하는 국가로 성장시키려면 나 혼자만 이롭고  남에게 피해가되는 일은 국회의원이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써도 삼켜야할 것은 삼키고 달아도 자기 것이 아닌 것은 먹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혼탁한 사회를 만든 과거를 거울삼아 국회의원들이 도덕성을 회복시켜주기 바란다. 어떻게 보면 국회가 다른 기관보다 죄지은 사람도 많고 생각 없이 행동하는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 곳 같다.

전체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회의원 증원 문제를 국민 누구도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현행 300명의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늘려 350명으로하기 위한 여당 야당 협의 중 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솔직하게 현재 국회의원 300명도 많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다. 지금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미국에 비해 3.5배나 많다는 것을 많은 논객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원을 늘릴 것이 아니라 100명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솔직하게 말해보자. 지금 국회의원 300명이 부족해서 의회정치를 못하고 있단 말인가· 국회의원들이 억대의 연봉과 각종특혜에 비해 내놓은 결과물이 미약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국회를 바보가 아닌 국민들은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자는 여론을  당신들만 듣지 못하고 있는가.

지금 국회는 최악의 국회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머리 숫자로 태클을 걸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심한 국회가 돼있는 나라가 돼있고. 동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 방탄 국회로 날 새는 국회를 보노라면 소통과 협치가 사라지고 오직 머리 숫자로 정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임을 알 수 있다.

국회는 국민의 삶을 우선해야 한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속한 정당의석을 늘리려는 꼼수 법안보다 민생법안처리를 우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노동개혁법등 많은 민생법안 들이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경제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 법안처리가 되지 않으면 노동시장이 혼란이 일어나고 청년일자리와 비정규직 생존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렇게 국민들의 생각을 읽지 못하는 국회의원 300명은 왜 뽑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들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아직도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청치를 하고 있다면 이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票)으로 오는 선거에서 그들을 심판해야 한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가 통치에 차질을 초래하고 다수당이 머리 숫자를 무기로 소수당의 힘을 무용지물로 전락시키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국회의원들은 권한은 엄청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로 싸잡아 욕먹어 싸다. 이들은 선거철만 되면 국회의원 세비를 자진삭감하고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누구한사람 아직까지 약속을 지킨 사람 없다.

/(사)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김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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