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민생’ 외친 여야, 포퓰리즘 걸러내고 거리정치 말고,민생부터 살펴야

홍성봉의 是是非非

  • 입력 2023.03.12 16:22
  • 기자명 홍성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의도 정치판을 떠들썩하게 하던 여당의 전당대회가 막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으며 여당의 정치판이 윤 대통령과 손, 발이 맞는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새 대표가 지난 8일 대표로 선출됐다, 김기현 대표는 선출된 직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야당 지도부와 만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싸늘 하기만 하니 대화의 문이 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9일 김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으나 뜻하지 않은 이재명 대표의 도지사 시절 첫 번째 비서실장이었던 전 모씨가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라,”는 유서를 남긴 채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5번째 운명을 달리한 것이 또 약재가 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국정 발목 잡기를 계속하는 가운데 여야가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국회에서 민생과 경제는 뒷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경제·안보 복합 위기는 더 증폭되고 있다. 이제는 여야가 대립 정치를 끝내고 국민을 위한 정치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여론을 아우성이지만 야당의 강성파 몇 몇 의원들의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법안 및 예산 심의·처리라는 본연의 기능을 통해 국정 뒷받침과 건전한 견제라는 두 날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그리고 여야의 국회의원들은 표를 의식해 대중 인기에 영합하려는 포퓰리즘 정책과 법안을 걸러내야 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첫날인 지난 9일 내년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 성공을 다짐하며 첫발을 내디뎠다. 첫 일정으로 국립 현충원을 참배한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전 오늘 위대한 우리 국민은 윤 대통령을 선택했다”며 당내 화합과 단합을 역설했다. 김 대표의 막중한 임무는 국민의힘을 여당다운 여당으로 바로 세우는 일이다.

그런데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을 기치로 내건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가 출범 첫날부터 이준석 전 대표 등 ‘비윤’(비윤석열계) 인사들을 원색 비난하고 나서 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당내 화합보다는 생각이 다른 인사들을 배척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주파수 맞추기’를 우선순위에 두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특히 최고위원들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윤심’과 맞섰던 후보들과 이들을 지원한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거친 언사를 쏟아냈다. 김재원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이들을 선수로 뛰어든 훌리건이라고 표현하며 이준석 전 대표와 그를 따르는 몇몇이 보여준 비정상적 행위를 당에서 영구히 추방해야 한다는 판단을 (당원들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수진 최고위원은 “엄석대는 이준석 전 대표”라고 했고,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준석이라는 정치인과 결탁해 선거를 치른 것이 패착이었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대표가 연,포,탕을 말한지 하루 만에 당 내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선 당시 이준석 전 대표가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은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일들이다, 이제 다 지난일 서로 포용하는 정치를 해 주길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이다,지금 국회에서는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여론이다. 민주당은 재정으로 남아도는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법 개정안을 이번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또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 법(노동조합법 개정안)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소상공인 보호를 하겠다는 명분으로 에너지·임대료 비용 지원을 골자로 한 법안을 앞 다퉈 발의하는 것도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초등생 학생회에 학교장과의 교섭권을 주자는 황당한 내용의 법안이 민주당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돼 있을 정도로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 법안 남발은 심각하다는 여론이다.지금 국회는 그런 헛된 법 보다는 우선 경제 살리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상향과 추가연장근로제 유지를 위한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지난해 1%포인트 찔끔 인하한 법인세율도 경쟁국 수준으로 더 낮춰야 할 것이다. 여야는 지금 서민들의 고통을 위한 경제와 민생 살리기 경쟁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와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은 볼쌍 사나운 포플리즘 현수막 걸기 정치보다는 이제 머리를 맛 대고 국회의원다운 모습을 보여야 내년 총선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