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위에 군림하기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고 국회로 보낸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국회의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을 위반해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지난정권의 정책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바뀌면 사정은 이뤄지게 마련이다. 이것을 정치보복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전 정부도 적패청산을 내걸고 많은 정치인들과 관료들을 부정과 비리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다. 

법을 위반한 사람이나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라도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공정사회다. 국회가 부패온상이란 소리 듣기 싫으면 부정의혹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동료의원 체포동의 요구에 대해 양심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 동료의원 감싸주기 위해 범죄의혹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 법원의 판결을 받으라고 하는데 반대를 하는 것은 당신을 국회의원으로 선택해준 유권자를 배신하는 것이다.

죄가 없으면 법원에서 당연히 밝혀질 것을 무조건 죄 없다고 반대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에게 물어보자. 당신들이 동료의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 해봤나? 검찰에서 죄가 있다고 판단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자고 보낸 체포동의서를 반대한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가?

혹시 반대표를 던진 당신들은 같은 죄를 저질렀거나 그보다 더 큰 죄가 있어 동료의원을 옹호하기 보다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검은 속내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 검찰이 구속수사가 당연하다는 동료의원을 체포해서는 안 된다는 오만한 생각을 어찌 할 수 있단 말인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동료의원 체포동의안 찬반투표가 있었다. 297명중 찬성139표 반대138표 기권9표 무효11표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고 한다. 새삼스런 일도 아니지만 국회의원들 투표장에서 가끔 무효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기권이나 무효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어 무효나 기권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여기서 표를 무효화시킨 국회의원과 자기 권리를 기권한 국회의원들이 고의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면 흑과 백을 분명하게 가려 투표를 했어야 옳았다고 생각한다. 지금 국회는 체포동의안 부결로 죄를 짓고도 국회임기가 다되도록 뻔뻔스럽게 국회의원 신분으로 각종특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보면 국회가 다른 기관보다 죄지은 사람도 많고 생각 없이 행동하는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 느낌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인지는 몰라도 국가와 사회의 부조리 개선에 국회가 앞장서는 모습을 볼 수 없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들이 법을 무시하는 경시풍조를 보여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국회의원을 50명 늘려야 한다며 여론전을 펴는 모양이다. 전체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회의원 증원문제를 국민누구도 당신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300명에서 50명을 늘리려고 한다는 소식이다. 솔직하게 현재 국회의원 300명도 많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봐라.

지금 국회의원 정수가 부족해서 정치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오히려 국회의원수를 줄이라고 한다. 그동안 쟁점법안을 처리할 때면  번번이 등장했던 폭력사태는 사라졌지만 협상력을 발휘를 보여주지 못해 안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 크고 작은 구태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고비용의 세비에 비해 결과물이 미약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정쟁만 일삼는 국회를 국민들이 오죽하면 차라리 해산되기를 원하겠는가. 국회가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일손이 부족하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닌데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 무엇  하겠다는 것인가? 부패한 국회의원이란 소리 싸잡아 듣기 싫으면 국회의원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사)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