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치판은 언제나 그랫드시 최근에는 더욱 심해져 가는 여의도 정치권의 거짓말과 정부의 조작된 통계·발표에 이어 소셜미디어(SNS)의 허위 정보 등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여의도 정치판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더욱 심해져 가는 가짜 뉴스를 감시·검증하기 위한 시민단체가 최근 출범했다. 바른 언론 시민행동은 교수·언론인·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가짜 뉴스가 국민 의식을 해체·파괴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불편부당하게 가짜 뉴스를 감시하고 과학적·객관적 방식으로 진실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출범한 것이다.지금 우리 사회에 범람하는 가짜 뉴스는 정치 양극화와 맞물려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지난 대선 동안 서울대 SNU 팩트체크에서 가짜 뉴스로 판명된 115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짜 뉴스 생산자의 77.5%가 정치인·정당·후보 진영이었고, SNS· 유튜브· 인터넷 등이 10.8%였고 언론사는 1.7%였다고 보도 된 바가 있다. 전체 가짜 뉴스의 88.3%가 정치권과 인터넷 소셜미디어에서 생산·유포되는 것이다.가짜 뉴스로 인해 일부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득을 보고 일부 유튜버는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 정치판이 문제인 것이다. 그동안 사례를 보면 광우병과 천안함, 세월호, 사드 전자파 괴담은 모두 정략적 목적의 가짜 뉴스이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짜 뉴스는 유튜버를 통해 사회생활 속을 파고드는 것이다. 지난 국회에서 청담동 술자리를 주장한 김의겸 의원은 곧바로 후원금 상한을 채웠고, 이를 보도한 유튜브 매체는 하루 2000만원이 넘는 수입을 올렸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서울시 교통방송의 전 김어준씨는 ‘세월호 고의 침몰 설’과 ‘생태 탕’ 등 가짜 뉴스로 큰돈을 벌었다는 것도 우리국민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답이 없는 세상사가 되고 거꾸로 가는 세상이 돼가고 있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그 뿐은 아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년원 입소 설 등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레이스가 막바지 승부처로 향하면서 주변에서 돌아다니는 가짜 뉴스도 많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국민들은 혼란에 빠지는 기분도 많다. 정치판에 국회의원 나리들은 여도 야도 할 것 없이 인정사정없이 헐뜯고 가짜뉴스를 확인도 없이 네거티브 선거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고 생각과 다른 정보는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부정하는 성향이 있다. 청담동 술자리 논란도 당사자가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해 허위로 드러났지만 여전히 진짜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에 주력하면서 포퓰리즘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27일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둔 이 대표의 셀프 방탄 시도는 이미 도를 넘었다는 여론이 아우성 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장장 67분간 자기가 적어 가지고 나온 원고를 읽으며 자신의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사건은 바뀐 게 없이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판단이 바뀌었다면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가는 폭력의 시대라고 날 선 여론전을 펼치며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판사 앞에 가서하라는 얘기는 듣지도 않고 동료 국회의원들을 괴롭히며 지켜달라고 목을 매고 있는 것이다. 그뿐인가 전날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이지 대통령이겠느냐는 막말까지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맹비난하는 것은 소속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는 여론도 모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구속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3·1절부터 3월 국회를 개회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응해 무혐의를 입증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야당 탄압 프레임을 앞세워 덮으려고만 하고 있는 것이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몇몇 강성 파 의원들은 이재명 품에 안겨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이 내년 총선에서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여론도 무시한 채 입법 활동에서도 역주행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의 힘으로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강행한 데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농촌 경쟁력 제고보다 농민들의 표만 의식한 포퓰리즘 법안이다. K칩스법이나 추가연장근로제 관련 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이러니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학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도 선심성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지금 국민들이 민주당에 기대하는 것은 개인 비리 방탄과 얄팍한 포퓰리즘 입법이 아니라 당리당략보다 국익을 우선시하고 법치를 존중하는 공당의 자세를 원하고 있다. 최근 급락하고 있는 민주당 지지율은 당이 거꾸로 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재명대표 지키기에 역주행 폭주를 계속하면 내년 총선에서 뼈아픈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