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엊그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용은 이미 보도된 내용 들이다, 성남시 대장동·위례 개발사업과 관련해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 성남FC 후원금에 대해선 제3자 뇌물 혐의가 명시됐다.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1년5개월 만에 검찰이 사법처리의 칼을 빼든 셈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역 토착 비리로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는 입장문도 냈다. 이 대표는 “국가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 독재정권”이라고 비난했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체포동의안 본회의 처리를 놓고 여야 신경전도 거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가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5개로 적시 됐다. 먼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협약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고, 민간사업자들이 4895억 원의 이익을 얻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뒀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 내부 비밀을 흘려 민간사업자들이 대장동에서 7886억 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례신도시에서 211억 원을 챙겼다(옛 부패방지법 위반)고도 의심했다. 이 대표가 4개 기업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성남FC 구단에 133억여 원을 후원케 하고(제3자 뇌물죄), 네이버로부터는 기부 받는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넣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적용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소집된 최고위원회에서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며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며 반발했으나 자기가 떳떳하면 정당한 절차로 검찰에 성의 있는 조사를 받았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고 답변을 거부했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일부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민주당 고위 당직자들도 앞 다퉈 비슷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개발 사업자 측에 여러 특혜를 제공해 수천억 원대의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게 했고 성남FC에 거액의 후원금을 내는 대가로 기업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검찰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엄중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양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만큼 통상적인 사법 절차를 밟아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구속영장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이 대표가 증거를 인멸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판단할 책임과 권한은 오로지 법원(영장전담 판사)의 몫이 아니겠는가,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검찰에 세 차례 출석했지만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검사의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 한다”며 사실상 ‘묵비권’ 태도를 취했다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짓을 해 온 것이다. 양측은 실체 규명에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한 채 지엽적인 진술 태도와 조사 방식을 놓고 장외 공방만 벌였다는 것도 본인이 변호사로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이재명 대표는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한 것이라며 부정한 돈을 단 한 푼도 받은 일이 없다고 계속 버텨왔다. 그렇다면 왜 법원의 판단을 피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다. 기각된다면 방탄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고, 검찰이 과잉 수사, 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는 것은 사실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불 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특권을 앞세워 거리 정치를 하면서 전국을 돌며 개 딸· 들에게 나를 지켜 달라며 호소를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는 동료의원들과 당에 누를 끼치지 말고 자발적으로 법원에 출석해 판단을 받는 게 정도라는 말이다. 그게 당대표 개인의 문제를 민주당 전체의 리스크로 키우지 않는 길이기도 하지 않겠는가.
국회는 법무부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내오면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169석 민주당이 부결시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대표는 대선 때 불 체포특권 폐지를 약속했으나 최근 검찰의 정략적 수사·체포동의안은 불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방탄 시비를 낳을 당론투표보다 자유투표로 체포동의안을 당당히 매듭짓고, 이 대표는 향후 검찰 기소 시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