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나라의 경제를 묶어 놓았던 지난 3년은 우리나라의 서민들을 울려 놓고, 각 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예상대로 은행권이 지난해 역대 최대의 이익을 냈다는 보도가 나와 서민들을 또 한 번 울리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을 자회사로 둔 우리나라 4대 은행권의 지난해 순이익은 ▲KB금융 4조4133억 원 ▲신한금융 4조6423억 원 ▲우리금융 3조1693억 원 ▲하나금융 3조6257억 원이었다. 수수료 등 비 이자 이익은 줄었지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부문 이익이 크게 늘어난 덕을 봤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인상하는 동안 은행들도 대출 이자율을 크게 올렸고, 예금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이자 수익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어려웠던 시기에 각 은행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 큰돈을 번 은행에 횡재 세를 매겨야 한다는 말이 나오며 국민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는 여론이 서민층에서는 아우성이 나온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가계의 여유자금을 맡아 기업에 빌려주는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은 과거보다 많이 약화돼 있다지만 지난해 은행의 대기업 대출이 조금 늘긴 했지만, 연말 가계대출은 1058조원으로 기업대출(1170조3천억 원)과 거의 비슷한 규모가 되고 있다. 가계대출의 약 75.5%는 떼일 위험이 적은 주택담보대출이다. 가계를 상대로 한 이자 장사로 돈을 많이 번 4대 은행은 직원 성과급으로 월 기본급의 200∼300%를 지급하고, 주주 배당도 크게 늘리고 있다는 보도에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는 것이다. 각 은행 측은 실적 호전에 따른 귀결이라고는 하지만, 서민들이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가계의 처지에서는 씁쓸하기만 하다.서민들의 고통과 금융 측의 호화판에 대한 여론에 지금 정부는 왜 아무런 말이 없는지 국민들은 지금 믿을 곳이 없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여의도 정치판은 여. 야를 막론하고 자기들의 뱃속 챙기기에 거리 정치로 나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치솟는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에 서민은 힘겨운 가운데 각 은행은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이자장사를 해왔다는 따가운 시선에 금융지주사들은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정부의 대책은 아무 말이 없다는 지적이다. 일부 지자치에서는 그나마 취약 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에 나서고 있으나 그로 인해 서민들은 만족하지 못하다는 여론이다, 하지만 은행들이 기본급 서너 배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수억 원대 희망퇴직금을 나눠주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사회공헌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아우성 이지만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대책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금융당국이 사회적 압박에 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은행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엊그제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 상태나 상환 능력이 개선된 대출 고객이 금융사에 대출 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지난 2018년 말 도입됐지만 그러나 실제 이자를 깎아주는 수용률이 지난 2022년 상반기 28.8%에 그쳤다고 보도되고 있다. 결국 금융당국이 나서 월급이 오르거나 승진해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借主)에게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도록 했으며 은행이 기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금융당국이 개입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금융지주 회장 자리를 둘러싼 잡음도 지켜보기 불편하기만 하다. 신한금융 회장이 3연임 직전에 스스로 물러났고, 3연임을 원했던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당국의 압박에 퇴진했다는 것도 불편한 마음이다.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관습대로 경제관료 출신이 NH농협금융과 우리금융 회장 자리를 차지했다. 금융지주 회장이 3연임, 4연임을 구가하며 자신만의 왕국을 만든다는 비판도 아우성 이지만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는 대통령만 단임제로 묶어 놓고 정부의 각 산하 단체들은 스스로 투명한 지배구조와 제대로 된 후계 프로세스를 만들지 못한 탓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은행은 공공재라고 강조했지만 귀추가 주목될 뿐이다.
지금 은행 경영진은 나눠 먹기식의 무리한 배당을 하지 말고, 서민 대출이자 경감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을 깊이 새겨듣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