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은 수도권 매립지종료 문제는 환경부 인천 서울 경기도 4자가 각각 다리를 한쪽씩 묶고 보조를 맞춰야하는 4인5각 달리기의 모양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2020년 전 시장이 쓰레기 독립을 선포하고 독자적 행보에 나셨으나 4자 협의 구속력을 넘지 못했다며 다시 4자 협의체 복원으로 매립지 종료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4자 협의회 진척이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실무협의회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대체매립지 공모방식. 정부지원 등에 대한 논의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대체 매립지가 조성되지 못하면 3-1공구 매립이 종료된 후라도 수도권 매립지로 수도권지역 쓰레기는 계속 반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1공구 수도권 매립지 매립종료약속은 2016년 매립종료기간 1년을 앞둔 2015년까지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아 매립기간을 연장 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전철을 다시 밟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된다. 물론 그동안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로 부터 속아왔으니 더 이상 과거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 본다.

그러나 약속한 수도권매립지 3-1공구 매립지종료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다. 현재 매립지종료 진행속도를 지켜볼 때 3-1공구 매립지 사용기간이 3년도 안 남았다.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필요한 기간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대체매립지 선정소식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난마처럼 얽혀있는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된 문제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집단시위나 물리적 행동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해결방법은 정치적 또는 법률적 접근보다 환경부가 앞장서서 서울 인천 경기도가 행정협의를 통해 조속히 대체매립지를 마련하는 것이 해결의 열쇠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미루지 말고 조속히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30년 동안 서구 주민들은 수도권 매립지로 인한 분진과 환경공해 교통 혼잡 및 도시 이미지 저하와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과 재산권 침해까지 그 사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이와 같은 문제가 일시적이 아니고 30년이 넘도록 계속돼 왔고 앞으로도 이런 상태라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

수도권 매립지로 인한 최대 수혜자는 서울시와 경기도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최대 피해자는 인천 서구주민이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매립지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와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불합리한 구조가 장기화되고 서구 주민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후손들에게 까지 물려줄 수 있다.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대체매립지 선정에 미온적 이유가 매립지를 영구화 하겠다는 의도라면 인천시가 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싸워 서울 경기도 쓰레기가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할 수 없도록 막을 것인가 에 대한 대책을 서구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내 놔야 한다. 

세계최대의 수도권 매립장이 이곳에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인천시가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 시작부터 첮 단추가 잘못 끼워졌지만 지금 그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다. 인천시가 잘못 끼워진 첮 단추를 바로잡는 길은 환경부가 매립지 영구화를 꾀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작년 7월 환경부산하 매립지 관리공사 사장의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사람이 언론을 통해 밝힌 내용은 “대체매립지 찾기보다 현재 매립장을 활용하는 것이 경쟁력 측면에서 우수하다” “소각장신설 및 대체매립지 문제해결이 어려우며 2025년 매립지 종료역시 불가능하다” “매립할 땅은 많은데 쓰레기가 없다”는 등 망언을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약속 이제 4자 협의회를 처음 구성한 행정 경제 정치의 달인 유정복 시장이 꼭 해내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우선 매립지 관리공사 인천시로 이관이 우선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관리공사 이관에 관심이 없는 듯하다. 이제 관리공사 인천시 이관을 위해 유정복 시장과 59만 서구주민이 함께 나서자.

/(사)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