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정치권은 물론 서민들 시름이 깊어가는 마당에 여, 야의 뜬금없는 소리로 국민들의 분노를 높여 주고 있는 가운데 민심이 들끓자 대통령실이 지난 26일 긴급 대책을 내놓았으나 만만치 않다는 여론은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올겨울에 한해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이 나온 것이다. 여기에 사회적 배려 대상인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 비 할인 액을 현재 9000∼3만6000원에서 2배로 인상한 1만8000∼7만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한다.이런 가운데 야당이 뜬금없이 석유·가스 기업에 ‘횡재세(WindfallProfitTax)’를 걷자는 주장을 꺼내 주민들이 술렁이고 있는 것이다. 법원에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7조2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제안하면서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입만 열면 모두 헛소리는 여론이 아우성인 것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말을 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자기의 현 위치를 모르는 사람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는 일시적 유가 상승에 따른 수익에 세금을 걷겠다는 것으로, 시장과 조세의 원리를 무시한 포퓰리즘적 발상이란 비판을 받는 말이기 때문이다.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대표의 자라를 지키며 하고 싶은 말은 모두 쏟아 내면서 내가 그런 말 한적 없는 데요 하면 그만이다. 물론 취약계층을 위한 합리적 규모의 지원은 바람직하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 국면에서 서로 ‘네 탓’ 공방을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리어 해롭다는 여론이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요금 인상 부담을 윤석열 정부에 떠넘겼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정책을 더 꼬이게 만들 수 있는 어리석은 주장이라는 여론도 있다.
한편 대통령실이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책을 신속하게 발표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성난 민심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며 이번 대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임시 처방일 뿐이라는 여론이다. 지원 대상이 아닌 대다수 국민도 폭등한 난방비와 전기요금에 한숨을 내쉬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난방비 폭등이 무서워 집안에 텐트를 쳤다는 웃지 못 할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필자의 집은 고양시인데 손녀딸이 엊그제 잠자는 침대에 텐트를 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작 놀라기도 했다.그러나 웃을 일이 아니라 문제는 앞으로 난방비 폭탄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이문제인 것이다. 지난해 주택용 가스요금은 38.5% 인상됐는데, 올 2분기에 추가 요금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지난해보다 2배가량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전기요금도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이미 예고됐다. 가스와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이 국민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 게 분명해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정치권에서 난방비 급등을 대하는 행태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애기들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는 여론이다. 우선 여당이 해법 마련에 몰두하기보다 남 탓을 하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을 윤석열 정부와 서민이 뒤집어쓰고 있다”고 전 정부에 난방비 급등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서민들이 엄동설한에 떠는 마당에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전 정부의 잘잘못이나 따지고 있다니 참으로 무책임하고 한심하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그런 가운데 신원이 불확실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전쟁 등으로 이런 상황이 예상됐는데 정부가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으니 말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고물가 행진에 올해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지어 예고돼 있는데 여야는 졸렬한 정쟁을 즉각 멈추고 신속한 서민 지원 대책을 내놔야 될 것이다. 지금 3년간 코로나19 때문에 서민들의 고통은 모르고 민생 문제를 놓고 말싸움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정부와 여, 야는 패거리 정치를 이제는 집어 치우고 상생의 정치를 펴나가길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