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조사에 나선 국토교통부가 전국 1494개 현장에서 2070건의 피해가 신고 됐다고 발표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월급 외에 챙기는 월례회비 뒷돈 요구가 1215건(59%), 노조 전임자를 사칭한 임금 강요 567건(27%) 등 부당한 금품 요구가 86%를 차지했다는 건설 현장의 무법천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 건설사는 최근 4년간 타워 크레인 기사 44명에게 월례회비 38억 원을 주었다고 한다. 다른 건설사는 한 공사 현장에서만 10개 노조로부터 전임자 임금을 강요받아 월 1547만원씩 지급했으며. 118개 건설업체가 최근 3년간 1686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다고 한다.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19일 양대 노총 건설노조 등 노조 사무실 14곳과 노조 관계자 자택 등 총 20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국 민간 건설 현장 1,494곳에서 2,000여 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드러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충격적이다. 하도급 업체는 건설노조 조합원인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매달 수백만 원의 월 회비를 지급했다고 한다. 또 공사장마다 여러 노조가 각각 노조 전임비 지급을 강요했다. 장비 사용·채용 강요, 운송 거부 등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받은 뒷돈은 확인된 것만 18개 업체에서 최근 3년간 1,686억 원에 달한다.건설 현장이 거대 노조의 무법천지가 된 지 오래된 일이다. 민노총과 한노총은 서로 자기 노조원을 현장 근로자로 밀어 넣으려 수시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집단 난투극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안이다. 한 건설노조는 노조 상근 간부를 모집한다면서 ‘무술 유단자, 키 180㎝ 이상, 몸무게 90㎏ 이상’을 우대한다고 했다. 영화에 나오는 조폭 행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노조간부들을 모집하면서 건설 현장을 괴롭혀 온 것이다.건설 노조가 장악한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 기사들은 공사 속도를 좌우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월급 외에 기초·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하도급 업체에서 ‘월례회비’라는 명목의 뒷돈을 받고 일을 해 온 것이다. 이 돈이 1인당 무려 월 300만~500만원에 달해 월급 못지않다고 한다. 조폭들의 ‘삥 뜯기’와 마찬가지로 일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들의 횡포에 질린 건설사들이 자구책 차원에서 양대 노총 소속이 아닌 소형 크레인 기사 활용을 늘리자 지난 2019년엔 소형 타워 크레인 금지를 요구하며 집단 파업을 벌여 전국 건설 현장을 마비시키기도 했다는 얘기는 오래전 일들이다.이것도 모자라 한국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이 작년 6월 노조 비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노조원들이 낸 조합비가 하루 수백 만 원씩 아들 이름 통장으로 들어갔고, 이 돈으로 아파트까지 샀다는 것은 놀라운 현실이다. 건설 노조들의 횡포와 그로 인한 추가 비용은 결국 아파트 분양가로 전가되며 또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일들은 국민 약탈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런데도 지난 정부와 경찰은 이들의 불법을 사실상 방관해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조폭과 노조들이 정치적 공생 관계인 것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은 기득권이 된 거대 노조의 개혁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드러나고 있는 만연한 건설노조 불법에 대해 사법당국은 철저히 규명하고, 국토부는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조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정권과 건설업계가 합심해 기획한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말 꿈직한 일들이다.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에 나타난 다수 민심은 노조를 개혁 대상으로 생각한다. 이번 건설노조 수사를 계기로 노동계는 국민 사이에서 노조 개혁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스스로 개혁하는 노력부터 보여줘야 될 것이다. 이런 건설노조의 불법과 탈법은 공사 지연, 부실시공, 건설비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가 아파트 입주자는 물론 신설 학교 학생 등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 일용직 등 약자부터 보호하는 노조 본연의 기능을 되찾아야, 올바른 공사의 진행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