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교육계가 출렁이고 있다.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는 교육부의 독자적인 의견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의지일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동시에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제안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 방식을 바꾸는 건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걸림돌이 되지만 모두들 교육감 선출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다.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계획을 보면, 교육부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올해 추진할 10대 핵심 정책의 하나로 제시했다. 지금까지는 지방선거 때 유권자들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만 뽑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감 선출 방식을 바꾸려면 지방교육자치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러닝메이트제를 언급한 바 있다.현행 교육감 직선제에선 정당의 교육감 후보 공천이 금지돼 있다. 교육감 후보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방할 수 없다.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될 경우, 정당의 공천을 받은 시·도지사 후보가 미리 지명해둔 이가 주민의 선택 과정 없이 교육감으로 취임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러닝메이트제가 가져올 폐해가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먼저 정권 심판 론 등 정치적인 바람에 좌지우지되기 쉬운 시·도지사 선거에 교육이 종속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선거 과정에서 교육 의제가 주목을 못 받고 주변화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역 교육계 인사가 ‘낙점’을 받기 위해 정치권에 줄을 대는 일이 벌어지는 등 ‘교육의 정치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이러한 이유로 교육부는 최근까지도 줄곧 러닝메이트 제 도입에 반대해왔었다. 그러던 교육부가 갑자기 ‘적극 추진’으로 태도를 바꾼 것은 오로지 대통령의 의중을 좇아 교육자치 원칙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민의 선거권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부가 ‘핵심 정책’으로 삼는 게 온당한지도 의문도 있지만 불필요한 선거 비용 등을 감안 하면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도 많다.지난 2007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는 15년이 지나면서 유권자의 무관심과 과도한 선거 비용, 비리 교육감 양산 등 폐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선거 비용 지출은 엄청난 국민세금을 받고 선거에 임하는 폐단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6·1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등록한 61명이 쓴 돈은 총 661여억 원으로, 같은 시기에 출마한 시도지사 후보 55명의 선거비용(491여억 원)을 앞질렀다고 한다. 교육관 후보 한 사람당 선거비용(10억8,000만 원)이 시도지사 후보자 선거비용(8억9,000만 원)을 상회했을 정도로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교육감후보들은 정당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보니 출판기념회 등 편법으로 돈을 끌어모으는가 하면 선거 빚을 갚기 위해 뇌물을 수수하는 등 비리도 판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직선제 도입 이후 뇌물,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육감이 무려 11명이나 된다. 이런 교육감들을 보고 아이들이 뭘 배우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
한편 직선제의 대안으로는 러닝메이트제 말고도 정당 공천제, 시·도지사 임명제, 시·도 의회 선출제 등이 거론돼왔다. 적어도 지금의 직선제는 너무 문제가 많다는 점은 확실해졌다. 그런데도 교육감 선거 개편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좌파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득이라고 보는 민주당이 전교조에 유리한 현행 직선제를 바꾸는 걸 꺼리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교육 개혁으로 뚜렷한 성과를 거둬 교육감 선거제 개편도 이룰 수 있는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다.
돈 잔치와 깜깜 이 교육감 선거보다는 러닝메이트제 도입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많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