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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는 거리정치 끝내고 검찰 소환 통보에 당당하게 응해야

홍성봉의 是是非非

  • 입력 2022.12.25 16:45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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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2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오는 28일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말 돌리기의 달인 이재명 대표는 1원도 먹은 것이 없다며 큰소리치면서 왜· 추운 날씨에 지방을 순회하면서 선동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아우성이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은 날짜와 조사 방법을 조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얘기도 언론에 흐르고 있다. 그러나 떳떳하다는 이재명 대표는 조속히 검찰에 나가 의혹을 밝혀야 한다. 검찰도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치우침 없이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이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시작돼 무려 4년6개월을 끌었던 사건이다. 그러는 동안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서 정쟁의 소재로 악용되고 여야 극단적 대립의 빌미가 돼 왔다. 여.야는 더 이상 검찰 수사를 정치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혹시라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나 각종 입법 등 국회 일정에 연계하는 일은 더욱 없어야 할 것이다.이번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한 것은 성남FC 사건의 핵심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이재명 대표는 알아서 본인의 잘잘못은 당에 기대지 말고 본인이 판단할 일이다. 혐의를 입증 못 하면 야당 탄압이란 비난을 받을 검찰이 근거 없이 무리하게 소환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민주당은 지난 23일 의원총회까지 열어 논의한다고 한다. 이 대표 개인 범죄 혐의에 대한 방탄 들러리를 자임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의원과 당원들은 민주당 계열 정당이 지난 1955년 창당된 이후 이 대표처럼 범죄 혐의를 받는 지도자가 있었는지 돌아보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다한 무조건 버티면 된다는 식의 여론을 조성하고 길거리 정치를 유도해서는 안된다. 성남시의 전 전략추진팀장과 두산건설 전 대표는 이미 지난 9월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돼 있다. 토지 용도변경 등의 대가로 50억 원의 후원금을 주고받은 혐의다. 네이버도 제2 사옥 신축과 관련, 이 대표 측근이 운영하는 사단법인을 통해 39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과 공모했다고 적시했다는 보도는 오래전 일이다. 이 대표는 성남FC가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도 시 관계자 보고서에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보고 바람’이라는 메모를 남겼다고 한다. 정 전 실장 등과 함께 두산건설에 기부채납 비율을 낮춰주는 대신 후원금을 받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만큼 정치 탄압 주장도 명분이 없다. 정치권은 불필요한 정쟁에 나서지 말고 검찰 수사를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 당장 민주당에서는 “제1 야당 대표를, 대선 경쟁자였던 사람을 소환 통보하는 것은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것” “야당 파괴” “검찰의 조작”이라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도 “정치적 이득을 위해 불법적 행정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표 비난에 여념이 없다. 수사기관이 사건 조사를 위해 피고발인을 부르는 것은 당연한 절차인데 결론을 미리 내리고 여론을 호도하며 길거리 정치를 하면서 이재명대표는 지방을 순회하면서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고 있다. 본인 자신이 알고 있는 일을 떳떳치 못하고 비굴하게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자제해야 한다. 검찰도 역시 야당에서 주장하는 ‘이재명 죽이기에 동원됐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정확한 수사를 해야 한다. 정치적 의도가 조금이라도 끼어든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몇 일전 '나쁜 놈 잡는 게 검사'라는 한동훈 법무장관 말마따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물증과 정황 증거가 확보되면 불러 조사하는 게 정상적인 사법 절차일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검경수사가 가혹하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해왔다. 그렇다면 검찰 소환에 응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3개월 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이 소환했을 때 이에도 불응했었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에 "해볼 테면 해봐라. 당당하게 임 하겠다고 했다.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다. 죄가 없다면 검찰 조사를 피할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민주당도 의원들도 계속해서 '이재명 호위무사'를 자처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자문을 받아봐야 할것이다. 수명의 강성파 의원들에게 1백명이 넘는 의원들이 들러리를 서서는 안 된다. 개인 사법 리스크에 공당 전체가 휩쓸려 들어가는 걸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사당(私黨)화되고 있다는 여론도 무시할 일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두는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많으니. 이제라도 당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당 대표와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는 일임을 알고 스스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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