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에 놓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강력한 쇄신과 개혁으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 정권이 바뀐 후 검찰이 전 정부 인사들의 부정부패에 대해 수사하는 것을 정치 탄압이라고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부정의혹에 대해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를 받으면 해결된다. 조사도 받지 않고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 주장일 뿐이다.

국회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제3자 뇌물공여 등 혐의로 소환일정을 통보한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 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부결이유는 현역 국회의원은 국민의대표인데 검찰에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검찰수사가 합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의원들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동료 국회의원이 부정행위에 의혹에 연류 돼 조사하겠다는 검찰을 향해 정치 보복 운운하며 동료의원 살릴 방안으로 검찰에서 체포동의가 오더라도 부결시키겠다는 생각은 하지마라 아무리 동료라도 부정행위를 돕겠다는 발상은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을 일이다. 국회의원들이 부정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죄를 미워하기 보다는 어쩌다 재수 없어 걸려든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제발 정신 차리고 제대로 국정을 논하는 국회의원이 돼주길 바란다.

국회의원들이 부정 행위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동료의원을 비호하기에 앞서 국민들로 부터 부패한 국회의원 이란 소리 싸잡아듣기 싫으면 정신 차리고 국정을 제대로 논하는 국회의원이 돼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죄가 있고 없고는 조사를 받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 죄가 없으면 당당히 조사받으면 된다. 조사도 받아보지 않고 방어권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명분으로 국회의원이 됐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지 국회의원이면 부정행위를 해도 되는 줄 아는가·

입법 취지와 사회 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에 만연해 있는 부정비리를 법으로 차단하고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누구라도 부정비리로 적발되면 감옥 보내야 한다. 그동안 많은 권력층과 정계. 관계. 재계의 정경유착 부패구조로 인해 부정을 저지른 힘 있는 많은 권력자들이 감옥에 들락거리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봐왔다.

과거에도 검찰에 의해 뇌물죄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동료의원을 구한다고 다수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바있다. 이때 많은 국민들은 아무리 동료의원을 감싸준다 해도 범죄사실이 인정돼 체포하겠다는데 반대표를 던지느냐며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해당 국회의원과 같은 죄를 지었거나 그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며 구속수사가 당연한 동료의원을 체포해서는 안 된다는 오만한 생각을 하냐며 당장 국회에서 물러나라고 시위하는 모습을 나는 지켜봤다.

동정심에서 죄를 지은 동료의원을 구하려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반대 표를 던지는 의원은 국회의원 그만둬야 한다. 동료의원 비호 하기 앞서 국민들로부터 부패한 국회의원 이란 소리 듣기 싫으면 정신 차리고 국회를 쇄신하는데 앞장서 봐라. 사회를 지탱하고 질서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약속으로 맺은 언약이 법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 국민은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법을 만든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모든 것을 법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사회가 어떻게 굴러갈까 한번쯤 생각해봐라.

지금 검찰이 파헤치는 부정행위는 권력 기관에서부터 정치인들까지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조적부패 총체적부패로 누가누구를 손가락질 할  사항이 아닌 문제여서 이제 대대적인 개혁으로 수술이 필요한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사)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