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이 6개월이 지나도록 여의도 정치판은 소통으로 화합은커녕 날이 지날수록 고소와 고발, 가짜뉴스, 아니면 그만이라는 뻥 카 소리는 날로 격해지고 있다는 여론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거대 야당은 조국의 강을 건너 화합이 될 줄 알았더니 “성남시의 말 바꾸기와 모르는 데요” 의 달인 당 대표 지키기에 138석의 거대 야당은 7-8명의 강성 파 의원들에게 130여 의원들이 들 노리로 끌려 다니는 모습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다.
이런 어려운 정국에 화물연대의 파업을 선두로 정부의 산하 기관들도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경제에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화물연대의 도를 넘은 파업에 대응해 발 빠른 대처를 하고 있으나 노조의 막 무가네 식 요구는 변동이 없다. 정부는 어절 수 없이 대통령이 직접 ‘업무개시명령 검토’ 착수 사실을 밝힌데 이어 대통령 실은 ‘명령 불응 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만약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다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이 되지만 그 정당성은 차고 넘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업무개시명령 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집단 거부해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할 때’로 정하고 있다.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안전운임제의 영구화 주장은 ‘특혜의 제도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이다. 도입 후 임금이 28% 올랐지만 사고가 8% 늘고 사망자도 42% 급증한 점 역시 안전운임제의 허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최근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각각 1.7%와 1.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경기가 반등할 것이란 기대는 무너지고, 안정적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득도 사실상 줄어드는 ‘경제 빙하기’에 진입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어려운 시기에 노조파업은 한 번 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여론도 무시한 채 파업은 계속 될 전망이다. 최근 실제로 많은 대기업조차 유동성 위기와 실적 악화로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우리는 지금 다 같이 손잡고 기술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으로 수출을 늘리는 것 외엔 활로가 없는 현실을 생각해 주길 바란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연속 시리즈 파업은 설상가상으로 위기를 증폭시키는 것이다.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결정타가 되고 있다. 노동자라도 현시국과 상황의 엄중함에 비춰보면 그 방법이 적절하진 않지다는 국민들의 여론도 들오 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밤 페이스북에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 검토’를 밝힌 것은 불가피한 대응이라는 여론도 있다. 특히 지역별 운송 거부와 운송 방해 등 모든 불법적 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면서 다른 차량의 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정부도 어려운 경제적 파탄은 막아야 된다는 어쩔 수 없는 대안이라는 요론도 만만치 않다.지금 우리경제는 화물연대 파업 여파는 벌써 심상치 않기만 하다.
파업 첫날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량은 평상시보다 60%나 줄었으며 수도권 물류 허브인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 기지는 평소 하루 605대의 화물차가 운행하는데, 이날은 불과 2대였다고 한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화물연대 출정식 여파로 정문 앞 도로가 막혀 출하가 전면 중단됐고, 포항공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시멘트 업계 역시 트레일러 운행이 대부분 멈춰 레미콘업계와 건설 현장이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이제 윤 대통령의 말이 빈말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정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상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주저할 이유는 없다. 집단 운송 거부를 넘어 명백한 불법인 운송 방해·협박 등의 행태가 벌어진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이런 불법행위부터 예외 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는 여론도 아우성이다. 과거처럼 파업이 끝났다고 흐지부지 없던 일로 넘겨선 안 된다는 여론도 있다. 노사 간 협상의 대전제는 시민 안전이 돼야 한다.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면 전화위복 기회가 될 것이다. 이에 야당도 입장을 밝히고 우리경제에 어려움을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부탁한다.
지난 6월에 8일 동안의 집단운송거부로 약 2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를 전 국민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파업이 장기화하면 철강,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제조업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각종 제품의 수출 길도 막혀 국가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게 뻔하다. 지하철 재정위기 타개와 안전을 위한 충분한 인력 확보는 상충될 수밖에 없다. 고령화에 따른 무임승차 손실액 증가로 앞으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들의 재정 압박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기회에 무임승차의 연령도 70세 정도로 조정하는 방안도 국회에서는 가짜뉴스나 터트리지 말고 여. 야는 본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여론도 듣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