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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배신하는 정치인 지탄받아야

(사)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김용식

  • 입력 2022.11.27 15:52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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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국회의원을 선량(選良)이라 부른다. 선량은 사전(事典)에서 학식과 능력이 뛰어난 인재라고 돼있다. 그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국가를 위한 정치를 해주길 바라고 있지만 이들은 민생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익과 몸담고 있는 당과조직의 사익을 위한 정치로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권력에 따라 이리몰리고 저리몰리는 추한 모습으로 정쟁을 일삼고 있다.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국민들은 300명 선량 당신들을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국민의 대표자로서 일 해줄 것을 위임하고 성실의 원칙에 의해 국정을 이끌어 달라고 당신들에게 금배지를 달아준 것이다. 또한 장관급 예우와 각종 특혜와 특권을 누리는 이유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변인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뤄진 것을 당신들은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선량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억대의 세비를 받고. 회기 중 에 현행 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당하지 않는 불 체포 특권과 국회 내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을 이용해 허위 사실유포와 촛불집회에 참석해 시위를 부추기는 행동과 범죄의혹이 있는 정치인들을 조사하기 위한 수사를 방해하기위한 집단행동 을 대수롭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명분으로 정치판에 뛰어들어 국회의원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권력과 돈에 위력이 좋다 하더라도 자신의 양심을 팔아가며 부정을 해서는 안 된다. 오직 욕심 없이 정치할 사람으로 믿고 뽑아준 국민들을 배신하는 행위로 이런 정치인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여기서 300명 국회의원 모두를 싸잡아 비난하고 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훌륭한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다. 다만 국회의원 신분을 망각하고 70년의 역사를 지닌 국회에서 성숙함은 고사하고 구태를 답습하며 정부가 하는 일에 꼬투리만 잡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하는 선량들이 있기에 하는 말이다.

국민들은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옛날 선비처럼 부인이 바느질품을 팔정도로 가난하게 살라고 주장하지도 않고 당신들이 부자로 잘산다고 시기하거나 욕하지 않는다. 국민들에게 치졸한 작태는 보여주지 말아 달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논어에 나오는 공자는 정치는 족식 (足食) 족병 (足兵) 민신지의 (民信之矣)라 했다.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군비 또한 풍족해야하며 백성들이 믿을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 백성들이 배고프면 정치의 한축이 무너지고 만다. 경제가 정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인은 정치를 몰라도 되지만 정치인은 경제를 몰라서는 안 되는 이유다. 그리고 안보가 흔들리면 나라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이 알고 있다면 실천에 옮겨봐라

우리는 새로운 사고(思考)를 요구하는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한 시대의 변화는 새롭고 희망찬 미래로 건설해야 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국가나 국민에게 결단할 중대한 시기가 있다. 헌법대로 공정한 법이 적용되고 법과원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모두가 화합해야 한다.

정부는 엄격한 잣대로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태극기집회나 촛불집회에 따라 정책이 결정된다면 국회가 왜 필요 한가· 정부는 이 나라가 촛불집회 또는 태극기 집회에 의해서 정치가 이뤄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바란다.

이제 국민들이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던 정치인과 권력자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진정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 봐라. 국익에 우선하는 가치란 없다. 싸움을 해도 국익을 위한 싸움을 해야 한다. 정치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지 개인을 위한 정치는 나라를 망칠 수 있다.

/(사)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김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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