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0일간의 제18대 정기국회를 4대강에 빠져 세종시를 부르면서 허우적대다가 허송세월을 보내고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지 세비를 챙기기 위해서 인지 지난 10일부터 회기 30일간의 임시국회를 다시 열고 있지만 정기국회처럼 정쟁에 밀려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민생법안들을 제대로 처리할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자 국회의장이 지난 7일까지로 기한을 정했지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 3개 상임위는 이마저 지키지 못하고 지나갔다.
이렇게 예산안 심의는 뒷전이면서도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총지출을 9조원이나 늘려가며 ‘선거구 사업 챙기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이 발벗고 나선 것이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제 밥그릇 챙기는 데는 손발이 척척 맞은 셈이라는 여론이다.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한 3개 상임위까지 심사를 했으면 예산규모는 더 늘어났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도 ‘4대강 사업’을 놓고서는 죽기 살기식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국토해양위가 4대강 예산 3조5,000억 원을 기습 처리했다고 반발하고 여당은 강행처리를 시사해 임시국회 역시 파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이다.
지금 국회의 제 밥그릇 챙기기와 정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시간을 다투는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안 처리가 더 이상 늦어지면 내년 초 필요한 재정집행이 불가능해 재정 공백이 올 수도 있는 것이 우려되는 것이다.
여야는 심사를 서둘러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지 않도록 성의를 보여야 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해마다 예산안 법정시한을 넘기는 등 법을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는 경제위기를 맞아 허리띠를 졸라맨 국민과 달리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정쟁을 일삼은 것 외는 달리 내세울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국회의원들은 국민에게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예산안 심사를 서둘러 경제위기 극복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벌써 7년째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겼고 상임위 예비심의 과정에서는 제 밥그릇부터 챙기는 악습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예산심의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먼저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엉망이 된 예산안을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하기 해야 하며 임시국회조차 4대 강물에 빠져 허우적대면서 정쟁에 파묻혀 파행을 되풀이할 경우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치외교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