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들어선지 5개월이 돼 오지만 여의도 정치판은 변한 것이 없이 여,야는 과거를 끌어내면서 경쟁이 아닌 氣(기)싸움과 고소. 고발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갈수록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9·19 합의는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때 채택됐지만, 당시에도 무용론과 함께 한국 방어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었고, 실제로 북한은 2019년 서해 완충구역 내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 또 2020년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총격과 더불어 개성공단 연락 사무소 폭파 등의 위반 행위를 계속해왔다. 그런데 지난 달 14일 새벽 오전 1시20분부터 서해와 동해상으로 각각 130여 발과 4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했는데, 9·19 합의에 따라 설정된 해상 완충구역으로 사격을 했다.
그 뿐은 아니다. 북한이 엊그제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과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그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쪽으로 쏜 1발을 포함해 25발의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섞어 쏜 데 이은 연이틀 도발이다.
북한은 한마디로 미치광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한국의 재래식 군사 방어력까지 시험하는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3일 밤과 14일 새벽 사이 북한 우리 국민이 잠든 사이 무려 4시간37분 동안 도발했으니 남침훈련과 다름없었다. 특히 포탄이 떨어진 지점은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대놓고 위반한 셈이다. 북한의 무차별적인 미사일 도발이 한반도에 위기감을 고조시키면서 고도화된 북한 핵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한미 대응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이 항만과 공항 등 우리 기간시설을 겨냥한 전술핵 미사일 발사 시험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 중심의 ‘3축 체계’(킬체인,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만으론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 대응체계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측면이 크다는 여론이다. 하지만 북한이 다양한 핵탄두와 탑재체 개발에 사실상 성공하는 등 안보현실이 완전히 달라진 만큼 그에 맞는 대응체제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와 관련, 여당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지난 1991년 체결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핵전력을 갖췄는데 우리만 스스로 손발을 묶어 놓을 순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쉽게 여겨 넘길 수는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지난 11일과 13일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모두 뒷북치는 일이라는 여론이다.윤석열 정부는 이미 파탄 난 9·19 합의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번 동시다발 도발에 대해 단순한 비례적 대응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압도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신중이 결정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런 도발에 대한 대응을 실전 연습으로 삼아 더 강력한 국방태세를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북한의 육·해·공 도발에 전면적으로 대응하는 게 당연하다. 정부가 이날 대북 독자 제재 조치도 발표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핵 역량 강화에도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 등 주변국에 미리 불가피성을 설명해 사드 사태 재발을 예방하는 일도 중요하다. 국회에서는 여.야 간의 정쟁보다는 머리를 맛대고 국론 분열이 없도록 국민에게도 소상히 사정을 알리고 협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진의 파악이 우선이고 한·미, 한·일의 공조가 더욱 절실한 이유다. 미국과의 핵우산 강화 협력도 중요하지만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정보교환과 강대 강 보다는 긴밀한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는 여론이다.
남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 NLL을 넘어서까지 미사일을 주고받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군사적 긴장이 높은 상태다. 북한이 7차 핵실험에 앞서 군사분계선 근처에서의 고강도 도발이나 국지전을 유도할 가능성도 높다. 우리 측 대응능력에 한 치 허점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확고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과 신뢰 회복이야말로 북의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고 오판을 막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