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정치판은 오늘도 어수선 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국정 발목이 잡히는 지경이 되면서 장외투쟁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행동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169석의 거대 야당은 지금 조국의 강을 건너 이재명대표 지키기에 몇몇 강성피 의원들에 끌려다니는 모습은 정말 한심스럽다는 여론이다. 대톨령 경선에서 후보시절에 보여준 이재명 대표의 말 바꾸기 달인은 곁에서 수 년 동안 자기 곁에서 보좌를 하던 사람도 모른다는 치매 환자까지 됐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민심도 모르는지 몇몇 강성파 의원들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할 말을 못하는 무능한 사람들이 돼 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원들은 현실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와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민주당은 정치탄압이라면서 총력 방어전을 선언하기도 했다. 야당의 보이콧으로 엊그제는 국감도 파행됐다. 이 대표가 받는 의혹이 한둘 아닌 데다 검찰은 지금 수사 고삐를 바짝 죄는 상황이다. 고비고비 마비될 국정이 불 보듯 뻔하니 걱정이 앞선다.21대 국회의 임기가 2024년 5월 29일까지인 지금 국회가 급속히 기능 마비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오늘도 국회가 다양한 입장을 숙의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야당 강경파 의원들의 ‘투쟁과 선동의 전당’으로 전락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지난 27일 예정됐던 여당 몫 부의장 선출조차 못한 것은 상징적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내 강경한 의견이 와서 하면서 어정쩡한 말을 하면서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사에 대한 반발 탓이라고 한다. 안건 충돌을 넘어 의장단 구성까지 볼모로 잡힌 것이다.그뿐은 아니다. 다른 사례도 수두룩하다. 지난 8월 29일 인사청문회를 마쳤고, 별다른 흠결도 나오지 않은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도 두 달째 뭉개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후배 법관들의 존경을 받고, 도덕성 문제가 지적된 것도 없다며 동의를 호소했지만, 요지부동이다. 정부 발목을 잡는 것도 모자라 사법부 구성까지 방해하고 있다는 여론도 듣지 못하는 169명의 의원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2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도 아직 구성하지 않았다. 그래 놓고 툭하면 징계 요구서, 고발, 고소 등을 들고 법원을 드나들고 언론에 비추고 있다.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다. 이런 일들은 대국민 사기극과 다름없다는 여론과 차라리 국회 해산· 얘기도 여의도에서 돌고 있다는 점도 유의하기 바란다.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보이콧’을 통해, 아무리 정쟁이 심해도 대통령 연설에는 여야가 함께 참여했던 관례를 깨고 말았다. 그리고 국정감사는 윤석열·한동훈 술자리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자리로 악용돼 가고 있다. 면책특권을 이용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인터넷 매체가 퍼 나르고, 민주당이 증폭시키는 선동의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169석의 다수 의석을 악용해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감사완박법 등 윤 정부 국정과 반대되는 법안을 대놓고 밀어붙이고 실제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국회 해산 얘기도 나올 만 하다는 여론도 아우성인데 그들은 여론도 못 듣는 것이 안타가운 것이다. 물론 집권 세력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국회 혼돈의 배경을 이재명 대표 방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오죽하면 정의당의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 대표 연설에서 이 재명대표에게 가장 가혹한 자들에게 수사를 맡기고 결백을 증명하는 정공법을 택하라면서 “정기국회 과제들을 실천하기 위해 (검찰 수사를 대신하자는) 특검이 블랙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호소했겠는가.대법관·감사원장도 지낸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지난 2013년 “국회를 해산시키고 다시 국민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 상황은 더 심각하다는 여론이다. 물론 헌법상 국회 해산은 불가능하다는 말도 나오지만 그러나 국민 정서는 오죽하면 국회 무용론으로 폐지론까지 나올 지경이 됐을까 생각해 본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걸려 있는 수사는 적게 잡아도 7건이다. 4단계나 단번에 토지 용도가 변경된 성남 백현동 개발 특혜, 이 대표가 구단주를 지낸 성남FC 후원금,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기업의 변호사비 대납 등 굵직한 의혹들도 지금 검경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불법 대선자금 관여 여부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대표는 한 푼도 받은 게 없다니 떳떳이 앞에 나서서 떳떳함을 밝혀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