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미래를 위해 노인들은 사라져야 한다. 일본은 원래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라가 아닌가. 고령화가 불러온 사회혼란 속에서 75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 죽음을 국가에 신청하면 국가가 이를 시행해주는 플랜(PLAN)75라는 이름의 제도다. 처음엔 반대의 목소리도 높았지만 일본사회는 차츰 이를 받아드린다.

2025년 에는 일본국민 5명중 1명이 고령자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의료비 사회보장비 부담이 폭증하고 노동력 부족으로 경제는 점점 악화되고 노인으로 가득한 일본은 활기와 매력을 잃은 나라가 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깔려있다.

담당 공무원들이 공원에 나가 노인들에게 죽음을 권유하고 원하는 때에 죽을 수 있어 너무 만족스럽다는 광고가 TV에서 흘러나온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들어주는 콜 쎈터 이 제도를 선택한 이들에게 나라가 위로금으로 주는10만 엔을 받아 마지막 온천여행을 떠나는 상품도 인기를 끈다.

위 글은 최근 일본에서 개봉한 영화 플렌75로 칸 영화제에서 수상한 작품으로 75세가 되면 건강한 사람도 죽음을 선택할 수 있고 정부가 그 비용을 지원한다는 영화 속의 내용이지만 제도화된 죽음으로 노인 부양부담을 일거에 해소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는 영화로 고령자들에게는 섬뜩함을 느끼게 한다. 더구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인생은 곧 끝난다는 식으로 나라가 나이로 인간을 구분하는것에 위화감을 느끼게 한다.

이진영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국민연금이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는 2055년이면 기금이 거덜 난다며 그때부터는 일하는 젊은 세대가 월급의 최소 30%를 보험료로 내야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공단이 국민 연금수급자 600만 명을 돌파했다며 축하 현수막을 내걸어 이 소식을 들은 젊은이들이 완전 폰지 사기라며 이게 축하 할이냐며  민심이 들끓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가 하면

10년 전에 나온 일본소설 “70세 사망법안“ 책의 줄거리도 소개하고 있다. 줄거리는 이렇다. 70세 사망법이 통과돼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2년 부터는 누구나 70세가 되는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죽어야 한다. 연금제도 붕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그러나 소설 속 반대 인물들은 이런 입법은 국가적 수치라며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며 연금을 포기하면  예외를 인정해준다는 소문에 포기각서를 들고 구청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이다.

늙은 부모를 산에 내다버리는 “우바스테 야마“ 설화의 나라 10명중 3명이 65세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먼저 초 고령 사회에 도달한 일본에서나 나올법한 상상력으로 보인다. 연금개혁 모범나라 일본은 올해 4월에 연금수령 개시나이를 현행 60-70세에서 60-75세로 늘려 잡은 75세 플랜을 도입했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노인 안락사법을 다룬 영화제목과 같다. 이것이 우연일까·

물론 소설이나 영화 내용이지만 만약 고령화 인구가 30% 이상으로 늘어나고 국민 연금이 고갈 되고 노동력 부족으로 나라경제가 악화됐을 때 노인들의 사회보장비와 의료비 부담이 폭증해 일하는 젊은이들의 수입의 30%이상을 보험료를 더내야하는 극한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어떤 사회가 될까· 혹시 영화나 소설내용이 현실화 되는 것은 아닐까·

요즘 정치행태를 보면 국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민생을 외면한 채 당과 조직의 사익을 위한 정치로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 권력자나 정치인들이 법치국가에서 법을 존중하기 보다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법을 무시하는 경시풍조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의 삶이 저승보다 났다는 옛말이 있다. 귀한목숨이 병들고 사고로 죽거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서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100세 시대에 정부가 75세가 넘으면 무조건 목숨을 끊어야하는 법을 만들고  안락사 당하는 미래 불행한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인들 제발 나라 걱정 좀 해주기 바란다.

/(사)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