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 지난 17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환경경제위원회 감사에서 이철조 의원이 ‘행복텃밭 사업 관련 비리’와 ‘막걸리축제 주관사 독점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행복텃밭’은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가족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를 직접 기르며 이웃과 하나 되는 공동체 형성을 취지로 시 농업기술센터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관내 농장의 땅 1구좌 16.5㎡(5평형)를 분양하고 있다.

시는 행복텃밭을 분양하는 시민을 위해 임대비용 총 10만원 중 3만원을 시에서 지원(자부담 7만원)하고 비료 등 친환경 자재들은 물론 텃밭 활동가와 강사를 고용해 농사를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는 등 수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철조 의원은 “민원과 제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라며 △텃밭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강사가 강의(1~2시간 강의료 12만원 정도)함에 있어 텃밭 활동가와 주민을 포함 20여명 정도로 적고, 텃밭 활동가도 (농사에 대한)지식이 있는 분들을 선발하는 만큼 강사를 따로 뽑는 것은 중복고용(업무중복)으로 예산낭비라 할 수 있으며 △일부 텃밭 활동가가 농장이 아닌 농업기술센터, 재택근무 등의 의혹이 제기돼 위화감을 주는 상황과 △그밖에 텃밭농장의 불확실한 선정기준, 분양회원의 허위기재, 불법 농막 설치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들 고용인(계약직 활동가 등) 중 근무일수를 조작해 받은 급여를 되돌려주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회식 명목으로 환급받았고 하는 내용과 또 시에서 지원하는 비료를 농장별로 1박스(10개 포장) 3만원에 판매, 농업기술센터 개인통장으로 입금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통해 유사 사례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텃밭사업은 주말농장 운영을 희망하는 주민과 농장주가 수요·공급에 따라 자발적으로 운영돼야 함이 순리인데, 지자체가 무리해 막대한 예산을 들였음에도 각종 비리 의혹이 만연한다면 사업의 존폐여부에 대한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철조 의원은 고양시가 매년 수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인 ‘대한민국막걸리축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방향을 언급했다. 본 축제는 올해 20회를 맞이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일산문화광장과 고양문화원, 라페스타·웨스턴돔 일대에서 100개 막걸리 제조업체의 150여종 막걸리를 선보였다.

이 의원은 “올해 축제를 ‘막걸리의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개최했는데 본 막걸리축제의 취지는 무엇이었고 목적에 부합했는지”를 물었고, 당당과장은 “고양시는 도농도시로 쌀 소비가 주목적이며, 막걸리의 세계화에는 부족하지만 올해 시민들이 즐거워했고 지역 상권과도 연계해 공감대 형성에 큰 성과를 올렸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전통주로서의 막걸리를 볼 때, 행사의 목적과는 격차가 있었다”며 “(본 의원의 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 막걸리의 주원료인 쌀이 수입산으로 목적과 괴리가 있고, 무엇보다 고양시가 본 행사를 지원함에 있어 (막대한 돈의 예산을 씀에 있어)공모나 경쟁 입찰이 아닌 민간단체(대한민국막걸리축제위원회)에 매년 일방적으로 예산을 줌으로 인해 지난 수십년간 같은 프레임으로 진행,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 제기하자 담당과장은 “지적하신대로 공모·경쟁 입찰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추가로 이철조 의원은 “이전 막걸리축제와 관련한 의혹제기 중에 행사 중 안주 팔아 매출 올린 업체가 있고 (축제의 취지와 달리)단순한 (술잔치)행사에 불과하다는 말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다행히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가 있다”고 노고를 치하 했는데, 이에 담당과장은 “더 잘할 수 있는데 아쉬움도 있다”며 “보다 경쟁력 있는 막걸리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공모 등 방법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