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 해임건의안’을 야당의 의원 숫자를 가지고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은 향후 정국은 물론 국가 앞날에도 암운을 드리운다는 여론과 함께 우리나라의 쇄신 1호가 여의도 정치판과 국회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번 국회의 해임건의안 내용 자체부터 가짜뉴스에 기초했다고 할 정도로 왜곡이 심각하다는 여론이 무성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발의해 절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질 정도로 “이재명의 민주당” 현상이 확인됐기 때문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단체로 퇴장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외교 실패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지 이틀 만에 통과시킨 것이다. 국가적 난제가 산적한 전례 없는 위기 앞에서 여야가 불필요한 정쟁으로 충돌하다니 답답하다는 국민의 소리는 아랑곳 하지 않고 강행 처리한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이재명 대표의 여러 심각한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도 곧 시작되는 상황에 이런 일을 벌인 것이다. 오는 2024년 4월 총선 때까지 공천을 의식한 의원들이 이 대표 방탄 및 강경 지지층에 대한 ‘충성 경쟁’에 나서면 입법권 남용과 정부 발목 잡기, 나아가 국정 마비와 국익 자해 등도 우려된다는 여론이 더욱 격해지고 있다. 민주당의 해임 안 통과가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여론은 아우성이다. 외교 실패에 비속어 논란까지 일으킨 윤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자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을 국민들은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외교 실패의 궁극적 책임은 윤 대통령과 측근 참모들에게 있는 것이다. 게다가 여권은 비속어 논란을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뒤덮기 위해 야당의 해임건의안 강행 통과를 방치·조장한 정황이 뚜렷하다는 여론이다. 이러한 여론 가운데 여당의 유도에 넘어갔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해임건의안 통과는 윤 대통령 자신과 여당이 자초한 것이라는 여론은 윤 대통령이 외교 실패 논란 등에 사과 한마디 했으면 끝날 일이었는데 하는 여론도 무성하다. 그 틈에 여권은 “정언유착으로 국익이 훼손됐다”고 억지까지(글쎄 ·) 부리고 있다는 여론도 있다. 보도를 한 MBC를 향해선 ‘민영화’까지 언급하며 협박하고 있는것도 국민들이 보기에 않좋다는 여론도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해임 안이 통과되는 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상 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 내기를 넘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야당이 선택할 길이 없어진 것일까 아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출범한지 4개월 남짓한 윤 정부의 외교에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외교안보 분야 쇄신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외교 사령탑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는 여론이다. 그런 가운데 오죽하면 민주당보다 보수 정부에 더 비판적인 정의당이 “해임건의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라면서 “나쁜 촌극”이라고 비판하고, 표결에도 불참했겠는가 민주당은 생각해 보길 바란다. 민주당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참배 취소, 한·일 정상회담 ‘굴욕외교’ 논란, 한·미 정상 ‘48초’ 조우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적절 발언 등을 적시했다. 그러나 상대국들은 모두 윤 대통령 외교 행위에 대해 감사와 만족감을 표시했다.최근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문제와 관련,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며 진일보한 입장에, 비속어 논란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방한해 윤 대통령을 만난 영국 외교장관은 “영국 국민이 크게 감동했다”며 영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감사를 전했고, 일본 측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외교 참사 주장은 침소봉대도 넘어 거짓 선동에 가깝다는 생각밖에 안되는 일을 민주당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 일은 국제적인 망신을 민주당은 범한 것이라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한편 정상외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설명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한·일관계가 많이 퇴조했다”며 전 정부 탓을 했다. 그러나 양국 관계가 악화된 출발점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등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을 위해서도 양국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는데, 외교는 기업들만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모두 어려움에 있다. 이제 여야의 대화를 통한 이견 해소를 목적으로 마련한 안건조정 제도를 ‘민형배 위장탈당’, ‘윤미향 알박기’로 농락하는 것이야말로 국회법 훼손이다.
환율 급등과 주가 폭락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많은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한 데 이어 7차 핵실험 카드를 꺼내들면서 위협하고 있다. 이런 대내외 위기 앞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국회는 그러나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소모전에 휘둘리고 있다.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이처럼 일방통행으로 내닫는 건 그 목적이 무엇이든 결코 그들에게 다수 의석을 안겨 준 민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는 여론을 꼭 알아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