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의도 정치판이 어수선한 가운데 검찰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6일 출석하라고 통보하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그러나 형사사법의 생명은 공정성과 형평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누가 수사선상에 오르든 수사기관의 잣대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 조사를 위해 이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사실이 1일 확인된 가운데, 민주당은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이 대표에게 보좌관이 보낸 휴대전화 문자에서 ‘전쟁입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도 사진기자들에게 포착된 것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 하면서 여의도 정가는 어수선 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왜곡시킨다는 것은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사소한 사실관계 오류나 실언도 엄격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당연한 것이다. 검찰의 출석 요구는 형사법상 당연한 절차이다. 그리고 공소시효도 오는 9일로 만료된다고 하니 이재명 대표는 잘못이 없다면 당당히 출석해 사실을 확인해 줘야 한다.
이날 출석요구서에 적시된 3가지 피의사실도 직접 조사 필요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출석 요구서를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출석 요구서 소식을 듣고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는다”고 말했다.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데 대한 첫 반응이다. 이 대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날 광주광역시를 찾아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권력을 민생을 챙기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써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와 소환 통보가 권력 남용 성격이 있다는 우회적인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표는 ‘검찰 소환에 응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표는 당 대표로서 개인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말고 당당하게 본인의 소신을 밝혀야 제1야당의 대표를 할 수 있다. 민주당에 개인의 문제를 품고 간다면 더불어민주당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여론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
이 대표는 선거운동 중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해당 부지의 4단계 상향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강제성이 있는 혁신도시법 사항이 아니다’라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냈다고 한다. 이 대표는 특히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핵심 실무진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어서 몰랐다”고 답했으나 다음날 한 시민단체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9박 11일간 해외 시찰을 다녀왔다는 사실 등을 사진으로 확인하면서 이 대표를 고발한 것이다. 흔히 말하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대장동 의혹과 관련, 지난해 10월 18일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라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가 이틀 뒤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정말 대단한 발언들이 낫낫이 보도되고 있는 것이다. 재1야당의 대표가 이렇게 말 바꾸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이 대표도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응해 의혹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대선에서 47.83%의 지지를 얻은 정치지도자이자, 법률가로서의 분명한 처신이라고 본다. 또한 여야 모두 이 대표 소환을 두고 정쟁에 지나치게 매몰돼 민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외에도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본안 사건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국회의원 불 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수사에 응하는 게 옳다는 여론이다. 떳떳하다면 더욱 검찰에 출석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 대표가 국회의원과 제1 야당 대표에 오르고 당헌까지 개정한 것은 방탄용이란 비판이 더욱 정당성을 갖게 될 것이다. 한편, 이들 사건은 대부분 민주당과 무관한 이 대표 개인의 비리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검찰에 가서 조사에 임하기 바란다. 만약 과반을 넘는 제1 야당이 정국을 파국으로 몰고 간다면 당장 이 대표부터 정치적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전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렇다면 오는 6일 검찰 소환을 회피하거나 거부할 이유가 없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몇몇 강성파 의원들은 검찰 소환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떳떳하게 검찰에 나가 입장을 밝히는 게 올바른 선택일 수 있다.
지금 민주당은 마치 검찰이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야당 대표를 망신주기 위해 갑자기 소환을 통보한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이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야당 탄압이라는 말만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사실도 알아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