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의도 정치판이 여, 야를 막론하고 개(犬)판이라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최근 꼼수의 달인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지난 24일 ‘이재명 사당화’로 비판받았던 2개의 당헌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첫번째는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직무 정지를 유보하는 당헌 80조 3항 개정안이고, 두번째는 최고의사결정을 대의원에서 권리당원으로 변경하는 14조 2항 개정안이었다. 세번째는 대장동 비리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의원의 방탄용이란 지적을 받으면서 친문 계 의원의 반발을 샀다. 또한 이재명 의원의 팬덤인 ‘개딸’ 등 일부 세력이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원들의 우려 목소리가 높았다.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된 뒤 기소당해도 자리를 유지할 길을 열어준 ‘기소 시 당직 정지’ 개정과 당 최고 결정기구인 전국대의원회의 의결보다 권리당원 투표를 우선하는 권리당원 전원 투표 신설 방안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민주당 중앙위까지 올라온 안건이 부결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이재명 사당화’에 대한 당내의 거부 여론이 그만큼 강하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 비대위는 이런 현실을 애써 외면하며 ‘이재명 방탄용’이란 비난을 받아 온 ‘기소 시 당직 정지’ 개정안만큼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소당한 당직자나 의원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주체를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윤리심판원’에서 당 대표가 좌지우지하는 ‘당무위’로 변경해 대표의 ‘셀프 사면’이 가능하게끔 한 것이 골자다.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현재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비리 등의 혐의로 검경의 수사망에 올라 있다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은 자신들의 사면권을 쥔 당 대표의 뜻대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당 대표와 다른 의견을 내는 의원들의 입에는 재갈이 물리고, 당은 대표 1인의 독무대로 전락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백 년 집권을 큰소리쳤던 더불어민주당이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건 대깨문으로 상징되는 강성 지지층에 휘둘린 팬덤 정치로 민심이 등을 돌리게 만든 탓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자성과 쇄신은커녕 ‘개딸’ 같은 강성 지지층을 업은 이재명 후보에게 방탄조끼를 입혀주고 당의 의결권까지 넘겨주려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선지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적 관심과 열기는 찾을 길이 없다. 이 의원은 78%가 넘는 득표율을 올렸지만, 투표율은 영남권을 빼면 대부분 지역에서 40%를 밑돌았고 텃밭인 호남권에선 35%대에 그쳤다. 당 전체 권리당원의 3분의 1(42만 명)이 포진한 호남 권리당원 3명 중 2명이 투표를 포기한 셈이다. 이재명의 사당으로 전락해 가는 당의 현주소에 실망한 핵심 지지층이 경고등을 켠 결과일 것이다. 중앙위가 당헌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 비대위가 이재명 방탄용 당헌 개정에 매달린다면 또다시 민심의 매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 비대위는 권리당원 투표 조항만 뺀 채 당헌 개정안을 재상정해 가결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부결된 안건은 다시 표결에 부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기고 또다시 상정해 가결한 것이다. 게다가 비대위는 중앙위 재소집에 최소한 5일이 필요한데도 이틀 만인 26일 중앙위를 열어 절차적 정당성마저 내동댕이쳤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민주당의 ‘부결 당헌’ 개정 재시도, 당당한 해법 아니다.
그런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우상호)는 부결 이튿날인 25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권리당원 전원 투표 조항을 뺀 당헌 개정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26일 중앙위를 다시 열고 수정안을 재 상정해 가결한 것이다. 반대 의견이 확인된 사안을 충분한 숙의 없이 서둘러 처리하는데 성공한 것은 모든 처사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이다.
당헌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오는 28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지도부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게 옳다.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비대위가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그에게 ‘셀프 개정’의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섰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이런 터에 무리한 당헌 개정 시도로 논란을 일으켜 쇄신·비전 경쟁을 가로막는 것은 자해행위에 가깝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국정수행 지지율을 보며 안이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런 비민주적 행태가 ‘검수완박’을 낳았다고 생각하면 2년 가까이 남은 거대 야당 주도의 국회 앞날이 어둡기만 하다는 여론이다. 민주당 당원과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 및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 분석과 반성도 하지 않은 결과가 민주주주의 역행으로 나타난 것 같아 걱정스럽다는 국민의 소리도 귀담아 듣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