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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고령화시대에 심각한 파고는 ‘노인 복지청’을 신설해야

홍성봉의 是是非非

  • 입력 2022.08.21 16:51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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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人間)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하고 있다. 사람의 삶은 행복을 바라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꿈을 꾸는 과정이 인생(人生)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가지각색이겠지만 필자는 자신의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가장 편안한 상태가 행복이라고 말하고 싶다. 몸은 건강해야 하고, 마음은 언제나 즐거워야 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노인들은 이런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의 하나로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생활을 하면 몸과 마음이 편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우리는 지금 글로벌 시대에 접하면서 전자(IT)시대에서 생활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봉사하면서 행복을 찾았으면 한다. 건강한 신체를 가진 노인이 자신보다 덜 건강한 노인을 위해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겠는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그 뿌듯함과 일에 몰입했을 때 느끼는 희열이 바로 행복인 것이다. 인간은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건강한 노인이 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노-노(老-老) 케어’ 운동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오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30년 후 고령인구 1900만 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로 이러한 통계가 나오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양한 노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우리나라 국회는 집안싸움으로 변하는 것이 없으니 새로운 법안이 나오지를 않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치판부터 쇄신해야 된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그 파고가 거세지고 있을 뿐 특별한 대책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급격한 고령화와 그에 따른 복지사각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를 통계상으로 볼 때 오는 2025년 노인인구 비율이 20.6%로 상승해 초 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조사되고 있다. 또 노인인구는 2020년 815만 명에서 2050년에는 1900만 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특히 생산 가능인구는 2030년 3881만 명에서 2050년 2419만 명으로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에 따르면 노인인구가 1%포인트 늘어나면 성장률은 연평균 0.3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인구 100명당 노인인구 부양비율도 2021년 21.8명에서 2036년 50명으로 늘어난다. 생산인구 2명이 고령인구 한 명을 떠받치는 기형적 구조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에 대해 고령화로 향후 20년간 생산인구가 23% 감소하고 재정적자가 장기간 지속되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이제 한국 경제도 다각적인 고령화 해법을 고심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 심화되고 있는 생산인구 부족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이에 고령화 해법의 하나로 노인복지 등을 전문적으로 맡아야 하는 노인 복지에 대한 ‘노인복지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각층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국회에서는 조용하다.

여론 추이의 반응도 각계에서 화답 중인데 이러한 연구를 해야 될 우리나라 정치판은 국회에 모습을 보면 자기들만의 이익을 만들려고 자기들 끼리 헐뜯고 뻑 하면 고발장을 들고 언론에 보도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하루 빨리 국회부터 쇄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최근에는 ‘국민의 힘’ 홍문표 의원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청’ 신설에 대한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132만 명이 이에 동참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이런 가운데 얼마전 ‘더불어 민주당’ 전국 노인회 김손 위원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900만 명이 넘는 노인 문제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노인 복지청’ 신설밖에 답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 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각급 시민단체와 종교계도 동참을 촉구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서울시당 장사덕 위원장도 올해 지난 7월 11일 서울시당 노인회 간부 100여명을 초빙해 경북 울진에서 워크샵을 가졌다는 언론 보도를 보았다.

이 자리에서는 울진 산불 지역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며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기여를 동시에 행동으로 실천했다고 한다. 우리 모두 큰 박수를 보내야 한다.

옛 말에 사람이 죽어서 입는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이는 죽을 때 돈은 한 푼도 갖고 갈 수 없으니 살았을 때 모두 베풀고 가라는 뜻이다. 국가는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투자하고 어르신들은 국가사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면 노인복지 논쟁도 줄어들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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