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가 또 불법 의혹에 휘말리고 있어 임기 하반기를 맞으며 인사 파동 과 함께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지난해 6월 이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 사찰 혐의에 ‘대포 폰’ 등으로 연결돼 이명박 대통령 집권 초반기의 정상적 기능을 가로챈 국정 농단세력 일단의 영향권으로 지탄받아오면서 여진(餘震)도 채 가시지 않은 청와대가 검은돈 의혹에까지 손을 대고 있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건설 현장 급식업체 유상봉(구속 중)대표가 청탁 로비 대상의 일원으로 진술했다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배건기 감찰팀장의 사직서 제출과 강희락 전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분 소환이 앞뒤로 맞물린 지난 10일은 유 피고인의 구속기소일 이후 정확히 한 달 만이다.
강 전 청장은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지만 재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이 부정한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는 등 그들 모두 이 대통령이 중용한 인사들이었다는 사실부터 일파만파를 예고하면서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연(緣)을 맺고 대선캠프 경호를 담당한 데 이어 민정수석실에서 청와대 직원들의 비리를 조사하고 공직기강을 다잡아온 배 감찰팀장의 ‘의혹 속 사직’은 역시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대목이다.
현 단계로도 유 피고인의 범법 수법과 그 범위는 권력형 비리, 일컬어 ‘유상봉 게이트’의 외양과 구도를 갖춰가는 것 같다. 우선 유 피고인 진술을 좇아 의혹의 방사선(放射線) 윤곽을 그리면 청와대에 앞서 경찰에서 정·관계로 그리고 공기업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건설업체로 이어지는 등 종횡으로 얽히고설켜 있다는 점이다. 특히 양대 경찰조직의 전임 두 수장과 김 모 울산경찰청장과 양 모 광주경찰청장에 더해 경찰 전·현직 7~ 8명과 현직 경찰 간부 40여명이 협의는 없다지만 유상봉씨를 만난것으로 알려 졌다. 조 모 민주당의원과 이 모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의원 2~ 3명, 장모 방위사업청장, 최모 강원랜드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으니 말이다. 특히 최 사장의 경우 역시 ‘이 대통령의 서울시 인맥’으로 분류돼온 점이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
이들 모두의 유죄를 예단해선 안 되지만. 유 피고인의 ‘인맥 고지(人脈告知)’ 그 진의와 배경 또한 불투명하고 실명이 거명된 인사들이 실제로 검은돈에 연루됐을 것인지 여부도 앞으로 검찰 수사가 가릴 몫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포폰 의혹’으로 치달아온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사건 초반기인 지난해 7월3일 “신속·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 문책하라”던 예각(銳角)의 지시를 새삼 되돌아보게 된다.
이후 검찰 수사가 진전되고 청와대의 연루 의혹이 짚이면서 무디어져온 전철의 재연이 걱정스러우며, 그래서 중앙과 지방 곳곳을 파고든 게이트의 ‘촉수’에 대한 이 대통령의 단죄 의지가 혹 그런 식으로 또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강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는 법과 제도를 지키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반칙과 편법이 횡행하면 아무도 법의 지배를 수용할 수 없다”고 꾸준히 역설해왔다. 유상봉 게이트가 외연하기 직전인 지난 3일 신년연설의 한 주제도 ‘모든 분야가 공정한 사회’였고, 더 적나라하게 ‘측근과 비리 게이트로 인한 레임덕은 없을 것’임을 자부해온 이 대통령이다. 그런 만큼 이번 사건은 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가늠하게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고 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검찰과 검찰권의 의지와 밀도를 지켜볼 것이며 정권 하반기를 틈탄 권력 부근의 미필 탐욕(未必貪慾)까지 차단해 주길 바란다.

홍성봉 /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