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을 1년9개월여 동안의 재구조화 공사를 마치고 지난 6일(토요일) 재개장되면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다시 개장된 광화문광장에서는 앞으로 대규모 집회나 시위를 사실상 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을 세우고 서울시는 개장을 했다고 한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의 사용 목적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집회나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런데도 문화행사나 문화제 등을 연다며 광장 사용 허가를 받은 뒤 집회나 시위를 편법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편법 사용을 방지하기위해 앞으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행사 성격과 참석 인원, 신청 일수는 물론 소음, 교통, 시설 훼손 등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엄격하게 심사해 이를 최대한 막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다.
먼저 광장 이용 신청 단계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집회·시위 목적의 행사는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화제로 신고 된 행사라도 시위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불허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신고한 집회의 성격과 정치적 목적 여부 등을 보고 서울시가 사전에 가려낸다는데, 어처구니가 없다는 여론도 있지만. 행사를 허가하는 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돼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일고 있어 앞으로 운영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광화문광장은 광화문 네거리에서 조선왕조의 법궁(法宮)인 경복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공간이다. 조선의 성군 세종대왕과 왜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광화문 광장은 시민들의 휴식 및 문화공간이 되지 못하고 소음과 불편으로 수년간 몸살을 앓아왔다. 우선 정치적 목적의 촛불집회나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특정 사고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노제, 영결식 등이 수시로 열렸고, 구호를 적은 플래카드와 농성 참가자들의 천막·텐트, 분향소 등으로 인해 어수선하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시민의 불편을 주던 곳이 새로운 바침으로 재구성을 해 나무를 심고 새로운 공간으로 재구성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지난날 광장은 진보와 보수 진영의 집회가 동시에 열려 일촉즉발의 긴장이 형성되는 경우도 많았다. 경복궁을 관람하러 온 외국인 관광객들은 고궁의 고즈넉함을 맛보기도 전에 소란하고 볼썽사나운 광장의 풍경에 눈살을 찌푸리기 일쑤였고,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 민원도 많았다고 시의 한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근 2년여 동안 재구성 공사를 마치고 재개장하는 광화문광장은 이전보다 2.1배로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녹지가 전체 광장 넓이의 4분의 1을 차지해 도심의 휴식처가 되게 조성해 놓았다. 서울시는 앞으로 광장 사용 허가 대상을 잔디밭인 육조마당과 세종대왕상 앞 놀이마당으로 제한하고, 육조마당엔 경관 보호를 위해 무대 설치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잘한 결정이지만 무법자들의 각종 집회가 질서를 지켜 줄지가 의문인 것이다. 아무리 잘 가꾼 광장이라도 또다시 집회나 시위로 몸살을 앓게 된다면 시민들의 휴식처, 문화공간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서울시는 조례에 규정된 광화문광장의 사용 목적인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을 이번 방침의 근거로 강력한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고 한다. 소음이 발생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집회·시위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나 시민 휴식 공간이라는 명목을 앞세워, 시민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표출되는 각종 집회를 사전에 걸러내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여론도 있으니 광화문 광장은 앞으로도 걱정스러운 쉼터라고 할 수 있다. 집회를 통제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행정당국 편의에 따라 집회를 사전에 금지할 수 있다고 천명한 것만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도 문제인 것이다. 한편 법률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행사의 성격을 선별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니 말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엄격한 사전 심사를 위해 소음·교통·법률·경찰·행사 등 5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8일부터 광장 사용 신청이 접수되면 자문단이 해당 행사의 성격과 시위 목적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낸다고 한다. 서울시는 집회 허가 판단에 전문성을 높인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자문단이 어떤 기준과 근거로 검토하고 판단을 내릴지 알 수 없다. 시위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거나 성격이 모호한 행사를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법원도 아닌 자문단이 행사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일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으나 새로운 광장으로 태어나 문화. 예술의 공간으로 시민의 휴식처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