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적정 기준금리를 3.12%로 추정하고 한국이 이를 추종할 경우 국내 기준금리는 3.65%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 원화 가치가 하락할 경우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폭은 이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무역수지 흑자 등 원화가치 안정화 노력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미국과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한경연이 지난 4월 추정한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는 2.33%보다 0.79%p 상향된 3.12%p이고 이는 미국의 적정기준금리를 추정하는 모형에서 주요 변수인 소비자물가상승률 변동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특히 동일한 한‧미간 금리차일지라도 원화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손이 발생하는 만큼 한국 채권‧주식을 매도하기 때문에 한국은 적정금리 차 이상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미국이 인플레이션 등을 반영한 적정 기준금리를 3.12%가지 인할 경우 한국은 1.50%p의 추가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미국이 경기침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6월 0.75%p 금리인상의 자이언트 스텝에 이어 7월에도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한 것은 인플레이션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미국 연준이 경기침체를 감수하고라도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기로 한 만큼, 적정수준이 될 때까지는 인상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2002년 1월 이후의 월별자료를 이용, 추정한 한미간의 적정 기준금리 차이는 최소 0.53%p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러한 추정치에 기초해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향후 기준금리를 적정수준인 3.12%까지 인상되고 한국의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2.25%가 유지되면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는 -0.87%p로 벌어져 금리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만큼, 적정 기준금리 차이인 0.53%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1.4%p를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는 현재의 2.25%에서 1.4%p 인상된 3.65%로 예상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가계대출 금리를 한국 기준금리로 설명하게 하는 모형을 추정하고 한국 기준금리가 기대환율을 감안한 적정 한미 기준금리차 유지를 위해 최소 필요한 금리 인상폭인 1.4%p(2.25%→3.65%)만큼 인상될 경우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을 292만원으로 계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미국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가계 등 민간의 취약한 금융방어력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인상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이 가장 중요하지만 원화가치 안정도 긴요하므로 기업경쟁력 제고, 원자재 수급안정을 통해 무역수지 흑자전환 등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경주 기자